감치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 특정 요건에서 단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벌금과 같은 형벌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강제라는 점에서 성격이 구분됩니다.

감치가 적용되는 대표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법정감치(법정 소란·모욕 등) ② 채무자 감치(민사집행법상 재산 공개·명령 불이행 등) ③ 양육비 감치(가정법원 명령 불이행) ④ 체납자 대상 감치(관련 법령에 따른 강제수단)입니다.

최근 공판에서 재판부가 “소란이 벌어질 경우 최장 20일까지 감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법정감치의 범위와 요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법정경찰권 행사와 직결되며, 방청·출석자 모두에게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채무자 감치는 민사집행법 체계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조회, 자료 제출, 출석 등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때 활용되는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의 악의성·회피 정도에 따라 단기 유치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행·출석·자료 제출 등으로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치는 가정법원이 확정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명해지는 제재입니다.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양육비의 신속·실질적 확보이며, 납부·협의·분할안 제시 등으로 감치 해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감치는 최근 지방세·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정부가 예고한 강력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출국금지, 통관 보류, 감치 등 다양한 제재가 병행되며,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엄격한 절차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는 유형별로 다르나 공통적으로 당사자 심문과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허용됩니다.

결정 전후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필요시 집행정지_{항고와 함께}를 신청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기간과 해제는 법원이 정한 범위를 따르며, 의무를 이행하면 즉시 해제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질병, 임신, 보호 필요 상황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집행 유예·변경이 고려되는 등 비례성과 필요성 원칙이 작동합니다.

“감치는 처벌이 아니라 이행을 촉구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질서 유지와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 팁: 법정감치를 피하려면 방청 규칙을 준수하고, 재판장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채무·양육비·체납 관련 사안에서는 출석·자료 제출·분할납부 제안·공탁 등 성실한 이행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감치가 전과로 남나요? A. 형벌이 아닌 간접강제로서 통상 형사 전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법원 결정 기록은 남습니다).

Q. 회사에 통보되나요? A. 의무적 통보 제도는 일반적으로 없으며, 사안과 직무 성격에 따라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유형·사안에 따라 다르며, 단기 유치가 원칙이고 이행 시 즉시 해제가 핵심입니다.

체크리스트 ✅ 감치 위험 신호를 받았다면 곧바로 출석·자료 제출 계획을 세우고, 분할·대체 이행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무료 상담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적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최근 공판에서의 법정감치 경고와 체납자 명단 공개 이슈는, 감치가 질서와 공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에도 엄정한 집행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맞추는 판단과 절차적 통제가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