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불‧실업급여 부정수급‧노동개혁 등 굵직한 이슈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노동 현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과 근로 환경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세종 본부와 전국 48개 지방(지)청을 거점으로 취업 지원·근로감독·산재 예방을 수행합니다.
특히 2025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회적 대화 기반 노동개혁 로드맵’은 주52시간제 보완, 플랫폼 종사자 보호,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집단 임금체불입니다. 필리핀 노동자 91명이 피해를 호소한 사건을 두고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즉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30억 원 규모의 체불액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09조1)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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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입니다. 청주지청은 2025년 상반기 282명을 적발, 부정수급액 2억3,283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6% 증가한 수치로, 고용노동부는 ‘근로 사실 은폐, 취업 미신고’ 유형에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생계안전망이지, 소득 보존 수단이 아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
라는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 인력 공개모집이 주목받습니다. 경기지청은 노동변호사 공무직을 채용해 복잡한 근로감독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노동법률 서비스 내실화’라는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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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HRD-Net’과 ‘Work24’는 인공지능 추천을 기반으로 훈련 과정·구인 정보를 연계합니다. 사용자는 네이버 인증서로 30초 만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맞춤형 채용 공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2)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안산지청 안내서 수령 후 ‘방문상담일자’를 예약해야 하며, 미참석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현장 안전 역시 핵심 과제입니다. 산재예방지도과는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IOSH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차를 맞아 처벌 기준과 행정 절차를 상세히 고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열린장관실은 매일 일정과 회의록을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는 ‘청년 고용 서비스 개선회의’ 외에는 일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 참여 통로도 다양합니다. 근로감독 민원은 ☎1350 콜센터, 임금체불 진정은 전자민원으로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신고를 통해 8시간 이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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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사업장·노동자·정부 간 신뢰 회복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협의가 4분기 최대 변수로 지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쿠팡 이츠 등 주요 기업과 영세 플랫폼 사업자를 구분한 이원적 규제 모델이 담길 전망입니다.
✅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①임금체불 해결, ②실업급여 질서 확립, ③노동개혁 입법, ④안전사고 예방, ⑤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이라는 다섯 축을 통해 2025년 노동 시장 재설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시간 근로 유연화’ 논쟁과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고용노동부 정책의 진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