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인사, 제도 개편, 신기술 도입 등을 잇따라 단행하며 무역‧여행 환경의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이사관 승진 인사와 함께 AI 기반 통관 R&D 2.0 사업이 공식 착수되면서, 관세 행정 전반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 대미(對美) 수출신고 오류점수 면제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연장됐습니다.
수출기업은 단가‧신고가격 등 정정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 부담을 덜고, 미국행 선적 일정에 맞춰 서류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자주 변경되는 가격 조건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 물류 차질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여행자에게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 자진 신고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휴대품 신고는 밀수를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 관세청 여행자통관과 관계자1
관세청은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며, 800달러 초과 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은 2028년까지 190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R&D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AI X-레이 영상 표준화, 후각지능 기반 마약류 동시 탐지 키트, 스마트 컨테이너 구조 분석 시스템 등이 선정됐습니다.
관세청은 “데이터셋 구축→AI 학습→현장 적용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은닉·밀수 단속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최근 고양이 배설물 탈취제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가 이뤄졌습니다.
품목분류는 세율 산정과 FTA 원산지 판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수입업체는 HS 코드 변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관세품목분류위원회)
🎯 2025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냉장·냉동·활어운반차 등 일시 수출입 특수차량의 신고인이 화주까지 확대돼, 현장 방문 없이도 통관 서류를 전자적·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관세청은 대외 협력 확대에도 적극적입니다.
국산 AI 솔루션 기업과 함께 몽골 관세청 디지털 전환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국형 ‘스마트 통관 플랫폼’ 수출 1호 사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최근 승진·전보 인사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석,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등 실무형 간부들이 중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심사 라인의 조직 안정이 디지털 전환 성공을 가르는 열쇠”라고 분석했습니다.
🌐 이처럼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 여행자, 연구기관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통관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가 커질수록 신속·정확한 통관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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