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70년 넘은 법,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유

나무위키 ‘국가보안법’ 문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냉전과 분단 체제 속에서 반국가 활동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안보 법률로 기능해왔습니다.

동시에 국가 보안법은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데 활용됐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면서, “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가, 시대착오적인 악법인가”라는 양극단 평가 속에 존재해왔습니다.

② 여권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하루 만에 반대 1만6000건

이번 논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를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와 다음 포털 기사에 따르면, 입법 예고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반대 의견이 1만6000건을 넘겼고, 찬성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절대 무조건 반대한다” “이제 대한민국을 스스로 무장해제시키려 하느냐” 등 강경한 문구의 의견이 다수를 이뤘습니다.^{문화일보·다음 보도 종합}

입법 예고는 아직 법안 심사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정서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③ “위험한 법안”이라는 반대 측 논리

반대 여론은 주로 ‘안보 공백’과 ‘간첩 수사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된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X 상에서 확산된 한 카드뉴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되어, 중공 세력 등 외부 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 동조자들에게 법적 빈틈으로 작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X @freekorea_mkga·@zcnD2PLQEYO9gFY 등 게시글 내용 요약}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형법상의 내란·외환죄만으로는 사이버 선전·은밀한 이념 조직 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④ 온라인 청원·캠페인으로 번지는 ‘폐지 반대’ 움직임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움직임은 단순한 댓글을 넘어, 각종 온라인 청원과 서명 운동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X 이용자 ‘덕구(@duckguim)’가 공유한 링크에 따르면, 민간 청원 플랫폼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청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등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한 보수 성향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철회 청원,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청원 두 개, 총 세 개 다 5만 넘게 채워야 한다. 여기저기 퍼트려 달라.”^{X @eun12125722 게시글 요약}

이처럼 보수 진영 정치 이슈·사법 이슈와 국가보안법 논쟁이 결합되면서,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는 단일 법안을 넘어서 정권·이념 대결의 상징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⑤ 찬성 측의 문제 제기까지, 쟁점은 어디에 있나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주장하는 진영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정리 블로그 “국가보안법 폐지, 왜 논란일까? 찬반 입장 총정리”는 다음과 같은 찬성 논리를 소개합니다.

• 포괄적·추상적 개념 탓에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
• 과거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역사적 경험
• 이미 형법·테러방지법 등 다른 일반법 체계로도 실질적인 안보 위협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

그러나 이 같은 찬성 논리는 이번 입법 예고 국면에서 ‘안보 불안’을 강조하는 반대 여론에 밀려 공개 여론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⑥ 정치권 구도: ‘정권 심판’ vs ‘야당 폭주’ 프레임 충돌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논쟁의 또 다른 층위는 여야 정치 구도입니다.

여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헌법 가치 회복”,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과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안보 파괴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평에서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더니,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와 대한민국 안보의 마지막 안전핀을 뽑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국회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인용}

정치권의 이런 공방은 국가 보안법을 둘러싼 논의를 ‘법률 기술적 쟁점’이 아닌, 정권 찬반과 이념 대결로 끌고 가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⑦ 시민들이 알아둘 핵심 쟁점 4가지

복잡한 정치 공방 속에서도, 시민들이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핵심 쟁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1. 대체 입법의 수준 –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형법·테러방지법 등 다른 법률이 어느 수준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입니다.
2. 표현의 자유 vs 안보 – 이념 표현·학술·언론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만 처벌돼야 하는지입니다.
3. 디지털·사이버 환경 – 온라인 선전, 암호화 메신저, 해외 서버를 이용한 활동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여부입니다.
4. 역사적 악용 가능성 – 과거 국가보안법이 남용된 사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를 입법적 장치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입니다.

이 네 가지 쟁점에 대한 정보와 토론이 충분히 공유될수록,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와 찬성 사이의 간극도 보다 구체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조율될 수 있습니다.

⑧ 해외와 비교했을 때의 특수성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안보법을 가진 국가는 적지 않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전 상태의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민주국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사이버 공작 가능성까지 논쟁의 장에 오르면서, ‘북한 중심의 전통적 위협’ 프레임을 넘어선 넓은 안보 논의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⑨ SNS가 만든 ‘순간 여론 폭발’

이번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움직임에서 눈에 띄는 점은, SNS를 통한 ‘순간 여론 폭발’입니다.

특정 인플루언서 계정을 중심으로 입법 예고 링크·반대 의견 예시·카드뉴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단기간에 수만 건의 참여가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입법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긍정적 현상인 동시에, 감정적·편향적 정보가 빠르게 증폭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합니다.

⑩ 앞으로의 절차,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입법 예고 단계에 있으며, 이후 상임위 심사 → 법사위 전체회의 → 본회의 표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입법 예고 단계에서 쏟아진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의견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1) 여권이 ‘전면 폐지’ 입장을 고수할지, ‘부분 개정·대체 입법’으로 선회할지
2) 야권과 보수 진영의 반대 여론이 국회 표결 구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3) 헌법재판소 제소 등 사법적 판단으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

⑪ 시민이 스스로 묻고 판단해야 할 질문들

결국 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논쟁은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 분단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느 수준의 안보 법률을 필요로 하는가?
•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 과거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어떤 통제 장치와 사법적 견제가 필요한가?

각자의 답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숙의와 토론입니다.

격한 구호와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폐지 반대가 의미하는 바를 차분히 따져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