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2025년 종합 금융정책 브리핑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금융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가계부채 관리,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디지털 자산 규율 등 세 갈래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겠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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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 관리 강화
최근 가계신용1이 1900조원을 돌파하면서 금융안정 우려가 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취약 차주 맞춤형 채무조정과 금리상승 충격 완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차주까지 확대
- ‘새출발기금 2.0’ 도입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고 90% 절감
윤석열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빚 탕감을 과감히 시행하라”고 주문해 정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2️⃣ KOFR OIS 전환 로드맵
시장금리 지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ate) 중심 체계를 확정했습니다.
2026년부터 CD금리·코픽스 등 기존 지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선도거래(Forward)·OIS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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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디지털자산 혁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 증권(↑STO) 발행 근거를 마련했고, 디지털자산 거래업자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안전한 가상자산’을 위해 ▪ 예치금 100% 분리보관 ▪ 보험가입 ▪ 이상거래 자동중단 장치가 의무화됩니다.
4️⃣ 소비자 보호·수수료 개편
삼성·신한·KB·롯데 등 주요 카드사는 오는 7월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소 1조2,0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5️⃣ 핀테크·오픈뱅킹 확대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됩니다. 네이버페이·토스·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사는 오픈뱅킹 2.0 API를 통해 환전·송금 한도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6️⃣ ESG·녹색금융 본격화 🌱
국내 최초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도 공개됐습니다. 2026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 2030년 전 코스피로 단계 확대됩니다.
“녹색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 금융위원회 녹색금융과
이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액은 2024년 13조원에서 2025년 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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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 공조 및 FSB 가입 15주년
금융위원회는 Financial Stability Board(FSB)와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확대하고, 英 FCA·美 SEC 등과 실시간 감독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FSB 정회원이 된 지 15년째 되는 해로, 국제적 신뢰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8️⃣ 시장 반응과 전망 🔎
브리핑 직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04%p 하락했으며, KB·신한 등 은행주는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KCMI)은 “금융위원회 정책이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9️⃣ 로드맵 일정표
| 분야 | 주요 과제 | 시행 시점 |
|---|---|---|
| 가계부채 완화 | 새출발기금 2.0 | 2025.1Q |
| KOFR 전환 | OIS 세제 혜택 | 2025.3Q |
| 디지털자산 | STO 가이드라인 | 2025.2Q |
| ESG 공시 | 자산 2조 이상 | 2026.1Q |
🔚 맺음말
이번 금융위원회 로드맵은 ‘안정·혁신·포용’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금융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환경을, 기업은 혁신 자본을, 사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정책의 진행 상황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