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쟁점이었으며, 헌정사상 전직 영부인이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재판부(형사합의27부)는 공판 시작 전 1분간 언론 촬영을 허가해 법정 내부가 전례 없이 공개됐습니다. 공판 중 촬영은 금지됐지만, 첫 장면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미지 출처=MBC 유튜브 캡처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다른 하나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며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과정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실질적 개입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피고인은 주가 흐름을 몰랐으며, 명시적·묵시적 공모도 없었다.” – 변호인 측 주장
또 다른 쟁점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 측 자금 흐름을 추적해 30여 차례 자금 이동 내역을 제시했으나, 피고인 측은 “개인 지인 간 차용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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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쏠린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심리가 공개로 진행된 선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치권도 술렁였습니다. 여당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고,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으로 권성동 의원·통일교 핵심 인사 등을 추가로 소환해 정치자금 흐름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향후 절차도 촘촘합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중순, 3차 공판은 연말로 예정됐으며, 특검은 “증인 35명을 순차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자본시장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될 경우 가중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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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준비기일도 중계 허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두 재판이 맞물리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공판이 사법 투명성 논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촬영 허가는 국민적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민단체 ‘공정시장연대’ 역시 김건희 재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민 참여 재판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은 법적·정치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힌 ‘메가 이벤트’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연루 의혹, 공개 촬영 허가 등 모든 요소가 중첩되며 이번 재판은 향후 우리 사법 체계와 정치 지형에 적잖은 파장을 남길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