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동시에 술렁이는 가운데,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봅니다. 🔍
양평고속도로는 경기 양평군과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SOC입니다. 2023년 7월 노선 변경이 발표되면서 ‘강상면→양서면 이동’이라는 방향 전환이 이뤄졌고, 곧바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선 변경 당시 교통량 증가 41.2%, 환경 훼손 감소 등 긍정적 수치가 제시됐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인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2025년 7월 2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 직후 특검은 김선교∙원희룡∙양평군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동시 출국금지 했습니다.
특검팀은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② 공무상 비밀누설, ③ 국책사업 절차 위반 가능성을 중점 검토 중입니다.
▲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김선교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김 의원은 2023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제 요청을 받아 IC(나들목) 신설과 노선 재검토에 나섰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바로 이 대목을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단서로 보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의 교신·국토부 회의록·양평군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비교 분석 중입니다.
반면 김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저급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의 해외 일정까지 막는 것은 헌법 정신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
“제게 씌워진 혐의는 사실무근이며, 모든 절차적 권리를 행사해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 김선교 의원(7월 7일 기자회견)
▲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법조계에서는 “출국금지는 강제 수사로 가는 전 단계“라며 압수수색·소환 조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기록(2024.05.16 압수수색)이 특검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정치권의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논쟁까지 얽히며, 여야는 ‘정치 공방 vs 사법 정의’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평 주민 상당수는 “고속도로 자체는 필요하지만, 절차적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한강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청했습니다. 🌱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최대 3년)과 추가 예산(약 2,000억 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A 김선교 기소 → 노선 재검토, B 무혐의 → 공사 재개 가속, C 부분 조정으로 요약됩니다. 특검법상 70일+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해, 10월 초까지 1차 결론이 예상됩니다.
김선교, 양평고속도로, 출국금지, 특혜 의혹 등 핵심 키워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사건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보도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지역 민심을 지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