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6일 오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2심에서 인정됐던 1조3천808억 원 재산분할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뜻으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갑니다.
📌 이번 결정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8년여 법정 공방에 새로운 방점을 찍었습니다. 1심 665억 원, 2심 1조3천억 원으로 20배가량 뛰었던 재산분할 액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핵심 키워드인 ‘특유재산’과 ‘기여도’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SK(주)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충분히 심리했는지 의문”이라며 고법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 타임라인
2015년 12월 — 최 회장,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사실혼 상대 공개.
2017년 7월 — 이혼 조정 신청, 본격 소송 돌입.
2022년 12월 — 1심,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원 선고.
2024년 5월 — 2심, 위자료 20억·재산분할 1조3,808억 원 판결.
2025년 10월 16일 — 대법 파기환송.
📈 왜 금액이 달라졌나?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 초기 자금으로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기여도 42.29%를 산정해 대규모 분할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 유입설’과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심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특유재산 인정 범위와 배우자 기여도 판단 기준을 세밀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SK(주) 주식 상당분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면 분할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 참여·가족 이미지 관리·공익법인 설립’ 등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면 1조 원대 규모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 재계 파장
SK는 지주사 SK(주)→중간 지주회사→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SK(주) 지분 17.5%를 보유해 의결권 정점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일부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면 지배력 희석과 우호 지분 방어 전략이 불가피합니다.
🗣️ 당사자 반응
노 관장 측은 “대법 취지를 존중하며 사실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식은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며 방어 논리를 유지했습니다.
🔎 전문가 시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특정 재산 가치 상승분은 부부 공동 노력 결과’라는 판단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재무 컨설턴트 B씨도 “기업 오너 이혼이 지배구조 리스크로 직결된다”면서 상속·증여·혼인계약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예술계·공익 영향
노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는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센터 운영 ▶사회공헌 재원 배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 앞으로 일정
파기환송심은 통상 6개월~1년 내 선고됩니다. 양측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장기전이 점쳐집니다.
✍️ 이번 판결은 거액 재산분할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실심 증거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준 선례입니다. 노소영·최태원의 다음 라운드가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 대법원 선고 직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 (출처: 중앙일보)
1)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므152 판결 요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