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값 인상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 갑 1만원”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정치·사회적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4500원으로 오른 뒤 10년 가까이 동결돼 있습니다. OECD 평균(약 8000~1만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국제 보건기구(WHO)는 가격 정책을 가장 효과적인 금연 수단으로 꼽습니다. 가격이 10% 오르면 흡연율은 4%가량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1.
“담배는 가격에 가장 민감한 기호품입니다. 담배값 인상이야말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대한금연학회
이번 논의의 촉발점은 대한금연학회·국가금연지원센터 등이 정부에 제안한 ‘7대 담배 규제 패키지’였습니다. 핵심은 담배값 1만원, 광고·진열 전면 규제, 실내 전면 금연입니다.
지지 측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2조원*2을 넘어섰다”며 세수 확대보다 질병 부담 감소에 방점을 찍습니다. 실제로 흡연 관련 의료비·생산성 손실이 GDP 1%를 꾸준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주·저소득 흡연자단체는 역진성을 우려합니다. “서민에게 사실상 간접 증세”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불법 밀수 담배 시장 확대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 역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담배 세수는 지난해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4%를 차지합니다.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하락이 동시 발생하면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출처: 국회일보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호주는 30년간 단계적 인상을 거쳐 평균 가격이 3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동일 기간 흡연율은 34%→11%로 급감했으나, 밀수 담배가 전체 소비의 16%까지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영국·프랑스는 가격 인상과 함께 무광고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니코틴 대체 치료제 보험급여를 병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담배값 인상이 아닌 패키지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국내 시장이 급성장 중인 전자담배·궐련형 담배 과세 형평성도 쟁점입니다. 현재 니코틴 용액 제품의 세율은 일반 담배의 60% 수준에 불과해, 세목 조정 없이는 소비 이동만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연말 세법 개정안에서 단계적 인상·서민 보전 기금을 포함한 절충안을 논의 중입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담배값 인상이 표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국민 건강·재정·서민 부담 간 트레이드오프를 최소화할 정교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담배값 인상이 가져올 대한민국 건강지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