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 탄(Morse H.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는 7월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의 방한 일정은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연설 취소, 시민단체 반발, 보수 진영의 초청 등 복합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 모스 탄, 누구인가?
탄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재직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국제사회에 고발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북한·중국 인권문제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방한 배경
서울시는 15일 개최 예정인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강연자로 모스 탄을 초청했습니다.
그는 포럼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국제형사 책임을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3. 초청 → 취소, 무슨 일이?
초청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단체는 “부정선거론자를 공적 행사의 연사로 세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논란을 이유로 초청을 하루 만에 취소했으나, 탄은 “북한인권을 위한 방문 일정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4. 입국 논쟁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스 탄 입국 금지’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뉴스앤포스트 7.13.
그는 예정대로 델타항공 DL159편을 타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5. 시민단체·해외 촛불행동의 반발
12개국 55개 도시 ‘해외 촛불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외세 도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에 입국 규제 검토를, 국회에는 ‘극우 커넥션’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6. 보수 진영의 환영
반면 보수 성향 인권단체는 “북한인권 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릴 적임자”라며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 한국자유인권포럼
7. 쟁점 키워드 3가지
① 북한인권: 정치범 수용소·납치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② 부정선거 논쟁: 2020년 美 대선·2022년 韓 대선 관련 탄 교수의 강연 내용이 ‘선거 음모론’과 연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③ 표현의 자유: 공공기관이 사전 검열처럼 초청을 취소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8. 향후 일정
탄 교수는 15일 오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초청 특강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16일 국회 의원회관 토론회, 17일 기독교계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나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법적 쟁점
전문가들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안전 해칠 우려’ 시 입국을 제한할 수 있지만, 표현행위만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초청을 취소해도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분쟁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10. 시사점
이번 사태는 북한인권 의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국내 정치 지형의 긴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글로벌 공론장 속 해외 한인 네트워크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11. 검색 포인트
‘모스탄 대사’, ‘모스탄 입국’, ‘북한인권 서울포럼’, ‘부정선거론’ 등의 키워드가 급상승하며 체류시간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모스 탄 기자회견 라이브 조회수가 급증, SNS 확산세도 가파릅니다.
12. 전문가 코멘트
김영수 고려대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 공방으로만 소모하면 피해자는 결국 북한 주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은주 참여연대 변호사는 “외국 인사가 국내 선거제도를 왜곡하면 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3. 독자가 궁금한 Q&A
Q. 서울포럼 기조연설은 완전히 취소됐나요?
A. 기조연설은 취소됐지만, 세션 참여 가능성은 ‘조율 중’입니다.
Q. 탄 교수 강연을 들으려면?
A. 국회 토론회는 사전 등록이 필수이며, 실시간 스트리밍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4. 결론
모스 탄 방한은 단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북한인권·선거투명성·표현의 자유라는 세 가지 축을 건드렸습니다.
이슈가 정리되기 전까지 ‘모스 탄 논란’은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점령할 전망입니다. 🔍
ⓒ 2025 라이브이슈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모스 탄 전 대사 입국 현장 (출처: 펜앤마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