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가 선고했으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력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크다.”2심 판결문 중
그러나 보석이 유지돼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회 내부 징계 절차 재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출처=중앙일보
사건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노래주점과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치료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유지했습니다.
정치적 파급력도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제명 조치로 당에서 이미 출당시켰으며, 향후 복당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기강 해이가 드러났다”며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권력형 성범죄가 조직 문화 개선 없이는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출처=조선비즈
현재 대법원 상고 여부가 남아 있으나, 형량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다수 법조인의 관측입니다.
향후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회·정당 차원의 제도화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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