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조 개편이 현실화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경로를 다원화한 점입니다. 국회가 5명을 맡고 나머지 8명은 시청자위원회·사내 임직원·언론·법조계 등이 제안합니다.
📺 이렇게 구성된 이사진은 편성 독립·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책무를 지닙니다. 공영방송 독립성을 향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조치는 방송 3법 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앞서 7월 방송법(KBS법)이 처리됐고, 22일에는 EBS법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참여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여당 입맛에 맞는 인선”이라 비판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고(故) 이용마 기자 6주기를 언급하며 “그의 숙원이던 방문진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계 원로들도 SNS를 통해 “시대적 전환점”이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추천 주체가 늘어도 결국 정치권 인맥이 관여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언론학계는 “구조만 바꿔선 충분치 않다”고 평가합니다. 투명한 이사 검증·편성위원회 실질화가 동반돼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는 설명입니다.
📊 방문진 내부에서는 곧바로 정관 개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사회 증원에 따른 소위원회 신설과 감사 시스템 강화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다양성과 재난방송 신뢰도 향상이 가장 큰 기대 요소입니다. 이는 향후 광고 매출·플랫폼 협상력에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MB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 지연 리스크이자 동시에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됩니다.
“BBC·ARD 같은 해외 공영방송도 이사회 다원화를 통해 정치 독립을 확보했습니다.” – 김민아 언론정보학 교수
국제 사례는 거버넌스 다변화가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는 선행조건임을 보여줍니다. 방문진법 개정은 그 첫발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향후 이사 추천 공모는 9월 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후보 검증 절차와 공개 청문회 여부가 제2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방문진법이 지향한 가치는 시청자 주권과 저널리즘 윤리입니다. 실제 구현 여부는 새 이사진의 성향과 운영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방문진법 시행령·정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이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완수할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