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새 선장으로 백혜련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정청래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히며,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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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선으로 백혜련 의원은 사법체계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검찰개혁특위에는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에는 최민희 의원이 나란히 배치돼 ‘3대 개혁 트라이앵글’이 완성됐습니다.
백 의원은 20여 년 검찰·사법 현장을 연구해 온 전직 검사 출신 3선 의원으로, 형사소송법·공수처법 제·개정 작업에 깊숙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협상력은 이번 임명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사법개혁은 국민 일상의 정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정치·이념을 뛰어넘어 현장 체감을 높이겠습니다.” – 백혜련 의원 취임 일성
사법개혁특위는 올 하반기까지 △법원행정처 개편 △양형기준 투명성 확대 △사법접근성 개선 방안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첫 과제로는 ‘전관예우 근절 2.0 법안’이 예고돼, 변호사 개업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당내에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정청래 대표 발언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법조계도 엇갈린 평가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 지연·전관예우 문제를 국회가 해결할 적기”라면서도, “개혁의 속도보다 합리적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무료 법률구조 확대·전자소송 시스템 개선 등 ‘생활 사법’ 과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위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공청회를 3차례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뒤, 10월 중 순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검찰·언론·사법 세 축을 한꺼번에 움직여야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수원지검·서울북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2012년 정계에 입문해,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서도 뚜렷한 입법 성과를 남겼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시행법 개정·스토킹처벌법 제정 등은 그가 강조해온 인권 중심 입법 철학을 보여줍니다.
최근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이끌며, ‘온라인 성착취물 무관용 원칙’을 관철시켰습니다.
향후 사법개혁특위가 시민 체감형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지 주목됩니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이 공감할 개혁을 만들겠다”며 “정기국회 내 1차 성과를 반드시 내놓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