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 왜 지금 중요한가?
📌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여야는 7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5대 쟁점 중 3개를 합의하며 “이번 주 내 처리”라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찬성 쪽으로 선회한 것이 급물살의 핵심 원인입니다.
📝 핵심 수정 내용 한눈에
① 이사 충실 의무 확대 –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성실 의무*를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②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 상장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총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③ 3%룰 –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④ 집중투표제 강화 – 대규모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도입·의무화하는 방안도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⑤ ‘사외이사’ 명칭 변경 –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해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을 법 조문에 반영
이미지 출처: 매일경제
📈 증시 반응: 지주사株 ‘점프’
개정 통과 기대감으로 HS효성은 상한가(29.93%)를 기록했고, 한화는 15%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배당 확대·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분수령” – 김모 자산운용사 CIO
🎯 여야 협상 현황
더불어민주당은 ‘3%룰 포함 전면안’을 고수 중이며, 국민의힘은 3%룰 삭제·순차 개정안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자주총·충실 의무 확대 등은 무쟁점으로 분류돼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법사위 소위원장 김용민 의원은 “오늘 밤까지 단일안 도출”을 공언했습니다. 합의 실패 시 3일 본회의에서 다수 표결이 예상됩니다.
💬 재계·소액주주 온도차
전경련은 “3%룰이 외국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기관투자가연합회는 “책임경영 확보”라며 전면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MZ세대 소액주주는 전자주총 의무화를 통해 “💻 스마트폰에서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호평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 해외 입법과 비교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이미 전자 주총을 허용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독립성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일본도 2021년 3%룰 유사 제도를 도입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상법이 개정될 경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도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기업·투자자 체크리스트
기업은 ①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②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③ 지배구조 보고서 업데이트가 시급합니다.
투자자는 지배구조 개선 수혜주와 사외이사 교체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SG 펀드 편입 비중도 주목할 만합니다.
⏰ 향후 일정·전망
7월 3일 본회의 상정→대통령 재가 절차(최대 15일)를 거쳐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이 과반 이상 확보한 현 상황에서 거부권 재행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관건은 3%룰입니다. 업계는 합의안이든 수정안이든 “연내 시행령 확정”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 맺음말
상법은 1963년 제정 이후 수차례 부분 개정만 거쳤습니다.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 중심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시행령 세부안, 기업별 대응 사례,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