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 통과 배경과 의미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라는 압도적 표결 결과였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 충실의무’와 ‘3% 룰’을 핵심 축으로 합니다.
1️⃣ 주주 충실의무 확대
기존 상법 382조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 주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이사회는 경영 판단 시 주주 가치를 직접 고려해야 합니다.
2️⃣ 3% 룰 재정비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 룰’이 유지되면서도,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전자투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독립이사 요건 상향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범위 확대
- 주주 제안권 발동 최소 지분 요건 1% → 0.5%로 완화
-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 후 2단계 입법예고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국내 증시는 상법 개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주부터 외국인 순매수가 1조원 이상 유입됐습니다. 시장에선 ‘코스피 5000’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국가 할인율을 15~20%P 낮출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는 명시적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은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 이상헌 iM증권 리서치센터 부장
🤔 기업·투자자 반응
대기업은 경영권 방어 장치 약화를 우려하며 ‘이중 상장·자진 상폐’ 검토에 나섰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가능성에 환영 분위기입니다.
📊 체크포인트
- 전자투표·위임장 확보 전략 조기 수립
- ESG 등 비재무 정보 공시 강화에 대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 배당소득세 개편 등 후속 세법 변화 모니터링
⏰ 시행 일정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2026년 정기 주총부터는 3% 룰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투자 전략 가이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편 모멘텀을 갖춘 기업이 주목받습니다. 증권가는 배당 성향이 낮고 PBR 1배 미만인 기업, 그리고 의결권 자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톱픽’으로 제시했습니다.
FAQ
Q. 3% 룰이 왜 중요한가요?
A.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견제력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Q. 주주 충실의무 위반 시 책임은?
A.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파생소송도 가능해집니다.
📷
출처: Unsplash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향한 ‘첫 단추’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논의가 기업·투자자 간 신뢰를 어떻게 재구성할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입법 과정과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