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이규원 씨가 당 내부 성비위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 해당 발언은 더팩트, 네이트, 트위터 등 다수 매체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특히 피해 호소자를 향한 ‘품위’ 운운은 피해 사실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당의 젠더 감수성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당직자 제명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을 발표했으나,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발언으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 발언의 전말과 당의 공식 입장
이날 오전, 기자들은 “성희롱 혐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규원 씨는 “민·형사로 연결되려면 강제추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조직 윤리 차원의 품위유지 문제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직후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성명이 쏟아졌고, 조국혁신당은 “당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지도부가 즉각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 공분을 불렀습니다.
■ ‘전직 검사’ 경력까지 도마 위…
올해 41세인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사법연수원 41기로 검찰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봉욱 전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 ― 4시간 전 X(트위터) 본인 주장
이같은 해명을 담은 SNS 글까지 재조명되며, 법조계 출신 인사가 젠더·인권 감수성에서 왜 이렇게 미흡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야당·시민단체 ‘한목소리’ 비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규원 발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한 긴급 논평을 내고 “2차 가해자 보호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과잉 해석”이라는 옹호론도 소수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공식 사과 ▶당규상 징계 절차 착수 ▶젠더 교육 의무화 등 세 단계 수습책을 발표했습니다.
■ 온라인 여론 ‘실시간 뭇매’
X(트위터)에서는 #이규원_사퇴해, #2차가해_규탄 해시태그가 동시에 실검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벤·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는 “‘혁신’을 내세운 정당의 민낯”이라는 비판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우석 前 사무부총장 교체 배경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국혁신당의 조직 운영이 총체적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과제
전문가들은 “이규원 발언 이전에 ‘2차 가해’ 개념 자체가 공론화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짚습니다. 피해자 진술 권리·처벌 수위·조직 문화를 동일선상에 놓고 재정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OO 교수는 “‘품위유지’라는 행정규범적 표현만으로 성희롱을 축소하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져야 할 범죄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향후 전망
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육성 메시지를 발표해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인적 쇄신 없이는 민심 회복이 어렵다”는 회의론이 우세합니다.
결국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거취와 함께, 조국혁신당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조직문화 혁신안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내년 총선을 앞둔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