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팔라지면서 세 번째 부동산대책이 15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한도 축소를 핵심으로 한 ‘패키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
이번 부동산대책은 6·27, 9·7 대책에도 진정되지 않은 서울 한강 벨트·경기 인기 지역의 가격 급등세가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2주)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7주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 사진=뉴시스 제공
시장에서는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9월 대비 거래량은 줄었지만 체결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계약금부터 걸겠다”는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어진다 – 마포구 A공인 대표
예상 4대 핵심 조치
- 규제지역 전면 재조정
서울 전역 + 과천·분당·광명 등 투기과열지구 편입 가능성 높음 - 대출 총량 관리 강화
LTV 40%→30% 하향, DSR 산정 기준도 엄격화 시사 - 보유세 단계적 상향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다주택자 중과 유지 -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실거래 조작·집값 담합 상시 단속 체계 구축
▲ 사진=뉴스1 제공
6·27·9·7 두 차례 대책의 단기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공급 부족·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대출 규제와 세제 시그널을 동시에 건드려 심리를 꺾으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5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초강수를 검토 중입니다. 은행권에는 이미 상환능력 심사 강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세입자·실수요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 전세 대출과 달리 월세 대출은 비교적 완화적 기조 유지 전망
- 규제지역 전매제한·거주의무 강화 여부 확인 필수
- 실거주 2년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단 다주택자는 혜택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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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영끌 매수를 우려하는 실수요자는 반색하지만, 매도 대기자는 “매물 품귀→가격 방어”를 기대합니다.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김태훈 수석은 “장기 추세선상 집값이 이미 고점 대비 12% 하락한 만큼, 추가 규제가 불러올 심리 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현금 비중 확대’가 관건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3~6개월) 대출·세제 규제가 순차 적용되므로, 유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향후 일정
| 날짜 | 주요 절차 |
|---|---|
| 10월 15일 | 세 번째 부동산대책 상세 발표 |
| 10월 20일 | 규제지역 고시(관보) |
| 11월 초 | 은행 대출약정서 개정·시행 |
| 연내 | 부동산감독기구 설립 근거법 국회 처리 |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함께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간 사전청약·1기 신도시 재정비 로드맵도 동시에 공개해 ‘6년간 270만 호 공급’ 목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시장 신뢰”라며, 잦은 규제 변경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
이번 세 번째 패키지가 투자 심리와 실수요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발표와 시장 반응을 신속히 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