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A씨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 제도적 흠결로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올 4월 국민신문고 접수로 시작돼 약 5개월간 이뤄졌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류·면접·최종 합격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본 끝에 “자격요건이 공고 후 변경됐고, 변경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석사학위 소지’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석사 예정자 신분이었으나, 국립외교원은 (1)최종 합격 발표 이후 (2)채용일 기준으로 학위 소지 여부를 재해석해 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채용 공고의 핵심 자격 요건을 사후적으로 완화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한 것은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 고용부 조사보고서 중
다만 외교부 본부·해외공관 채용 과정에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윗선의 지시나 압박에 대해서도 “물증·진술 불충분“이라며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사진=YTN YouTube 캡처
국립외교원은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학위 수여 시점에 대한 내부 해석 차이였을 뿐, 특정인을 위한 변경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공정 채용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 일색입니다.
정치권도 들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여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 채택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자격 미달자 합격으로 탈락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로 2023년 한국철도공사 채용 무효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2345)이 선례로 거론됩니다.
한편,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 12월 특활비 과다 집행 의혹까지 제기돼 있습니다. 검찰은 “정상적 집행”이라며 부인했지만, 시민단체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영수증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공기관 채용 신뢰 회복’의 분기점으로 봅니다. 김지현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후 심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블라인드 채용 강화·AI 기반 검증 시스템 등 선제적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향후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국립외교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합니다. 채용이 무효화될 경우, A씨의 근로계약 유지 문제도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인사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면 우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노모(27) 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계속되는 특혜 논란에 공공기관 지원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처럼 심우정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내년 대선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야 모두 ‘공정’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분주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고용부 시정조치 결과, 국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 그리고 검찰 특활비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립니다. ‘공정 채용·투명 행정’의 실질적 실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