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두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2025년 12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9000만원 규모 양육비 미지급, 쟁점은 무엇이었나

재판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 씨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두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 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확보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사건은 이 조항이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의지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 양형 사유 요지(언론 보도 종합)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의지 부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실제 돈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일용직”…법정에서 드러난 김동성의 현재 사정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법정을 통해 “형편이 되는 대로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동안의 불이행 기간과 누적 금액, 자녀들의 생활권 침해 정도를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쇼트트랙 스타 김동성의 현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이례적 판단의 의미

이번 재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징역 4개월)보다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거나 비슷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동성 사건에서는 오히려 상향 조정된 실형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녀가 정당하게 받을 몫을 주지 않은 행위는
자녀의 생존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가족법 전문 변호사 A씨(일반적 법리 설명)

동시에 재판부가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통해 책임을 묻되, 실제 양육비 이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절충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이 본 ‘양육비 지급 의지’와 양형 기준

김동성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양육비 지급 의지였습니다.

양육비 관련 처벌 규정은 단순히 “못 줬다”와 “안 줬다”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즉, 소득·재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와,
충분히 가능함에도 고의로 지급을 미룬 경우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서 전해진 것처럼,
김 씨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른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배드 파더스’^*라는 표현이 공론장에 오르내리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국민 영웅’에서 법정 피고인으로…김동성이 걸어온 궤적

김동성은 한때 한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던 선수였습니다.
올림픽과 국제대회에서 여러 차례 메달을 획득하며 ‘빙판의 제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사생활 논란, 방송 출연, 각종 법적 분쟁 등으로
종종 뉴스에 이름을 올렸고, 이번에는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과거 ‘국민 영웅’ 이미지와 현재의 형사 피고인이라는 현실의 대비는
스포츠 스타의 은퇴 후 삶, 그리고
가정 문제와 법적 책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냅니다.

양육비 미지급, 왜 지금 더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나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최소한의 생활과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의 개인 문제”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기관이
양육비 구상권 행사·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강제 수단을 확대하면서
김동성 사건과 같은 형사 재판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명인 사건은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곧 자녀에 대한 경제적 방임입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아동권리단체 관계자 B씨(일반적 견해)

비슷한 상황의 시민이 알아둘 양육비 관련 핵심 포인트

김동성 사건을 계기로,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고할 만한 기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양육비는 판결·조정·협의서에 명시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② 장기간 미지급 시, 민사 집행뿐 아니라 형사처벌_{(양육비 이행확보법)}도 가능합니다.
• ③ 상대방 재산 조회, 급여 압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수단이 다양합니다.
• ④ 소득이 줄었다면, 일방적 미지급이 아니라 ‘감액 청구’ 등 법적 절차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악화나 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법원을 통해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김동성 판결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성의와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와 전망: 항소 여부·실제 양육비 지급이 관건

1심 선고 직후, 김동성 측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므로,
향후 법원의 2심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실제 양육비가 자녀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 역시,

실형 선고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수입 활동을 막지 않아 양육비 이행 가능성을 키우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동성 사건이 던지는 질문: ‘양육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일탈이나 추락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 이혼 과정의 갈등, 양측 부모의 감정싸움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자녀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동성이라는 이름은 한때 빙판 위에서의 기록으로 기억되었지만,
이제는 양육비 미지급과 실형 선고라는 또 다른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하고, 실제로 양육비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한 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모든 부모에게 “양육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도덕적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