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7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미(訪美)는 한‧미 간 25% 상호관세 발효 D-8을 앞두고 추진된 ‘패키지딜’ 통상협상과 9월 정상회담 조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첫째, 2+2 재무·통상 수장 회의가 갑작스레 연기(취소)되면서 협상 테이블의 무게중심이 국가안보실로 쏠렸습니다.
“한‧미 통상라인이 구체적 관세율을 논하기 전에, 협상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조성하려는 고위급 외교”(외교부 고위 관계자)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둘째, 일본이 이미 미‧일 패키지딜로 자동차 관세 인하·농산물 개방 유예를 받아낸 만큼, 한국은 ‘일본보다 나은 조건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뉴시스
이번 워싱턴 일정에서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과 비공개 회동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의 공식 일정표에 ‘위성락’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지 보도도 있어, 협상 난항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핵심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관세 25% 유예 또는 단계적 철폐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적용 확대
- 차세대 배터리·AI 반도체 공동 공급망 구축
- 9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 및 공동선언문 초안
산업계는 관세 유예가 확정될 경우, 자동차·철강·배터리 3대 수출 주력 품목이 즉각적인 ‘숨통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농산물 개방·의약특허 기간 연장 등이 교환 조건으로 거론돼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A의원은 “위성락 방미는 사실상 정상회담 예비협상”이라며, “귀국 직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8월 초 후속 실무단이 재차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반응도 즉각적입니다. 코스피 수출주가 장 초반 1.8% 상승했으나, ‘협상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차익매물이 출회돼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7월 25일 귀국 기자회견이 관세 불확실성을 좌우할 분수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사진 출처: 연합뉴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위성락 안 만난다”·“비공개 일정 구라”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 특성상 상세 내용을 수차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가짜뉴스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협상 전략 미비로 스스로 일정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여권은 “대통령 직할 외교”를 내세워 통상+안보 패키지 ‘원샷 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① 관세 철폐 범위 ② IRA 세부지침 수정 여부 ③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초안 채택 시기 등입니다.
만약 이번 패키지딜이 무산될 경우, 한‧미 경제관계는 물론 동맹 신뢰도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철강 업종은 연간 60억 달러 규모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 7월 24일 17시(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 도착
• 7월 25일 오전 ‘협상 결과’ 기자회견 예정
• 8월 1주차 통상교섭본부·산업부 공동 실무협상단 재방미
• 9월 하순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 조율
결론적으로 위성락 실장의 방미 성과는 단순 관세 감면을 넘어 경제‧안보 복합 패키지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귀국 후 공개될 협상 결과가 국익 수호와 동맹 재정립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