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란 무엇인가…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로 다시 본 위증 성립 요건과 법원 판단

위증은 법정에서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모든 틀린 진술이 곧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단순한 유무죄를 넘어, 위증죄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다시 짚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형법상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 계획과 관련한 진술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이 진술을 곧바로 처벌 가능한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주관적 평가나 해석의 영역에 가까운지, 또는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실 진술인지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재판부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 또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성격이 평가인지, 사실인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위증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법원 등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을 때 문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증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서했는지이고, 둘째는 문제가 된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인지이며, 셋째는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인지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진술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기억이 혼재돼 있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곧바로 위증으로 단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증은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허위라는 점이 비교적 분명하게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바로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허위라고 봤지만, 법원은 그 답변이 처벌 가능한 형태의 위증으로 인정되려면 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이나 계획에 관한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나뉠 수 있고, 진술 전체를 객관적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의심이 남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무죄 여부 때문만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정치 사건, 기업 사건, 민형사 소송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혐의이며, 증언의 한계와 기억의 불완전성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전직 국가 지도자의 법정 증언이 문제 되는 경우, 사건 하나의 결론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1심 무죄 판단은 정치·사회적 해석과 별개로, 법원이 위증 성립 범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진술과 위증죄는 왜 다를까라는 질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누군가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져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기억의 오류, 표현의 모호성, 질문 취지에 대한 이해 차이, 평가적 진술 등은 위증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이해했다”거나 “그런 취지로 생각했다”는 식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한 것과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 장소, 행위 여부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를 알면서도 반대로 말했다면 위증죄 성립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보도들에서도 재판부는 문제 된 발언을 단순한 사실 명제라기보다 맥락과 해석이 필요한 진술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위증 혐의 1심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이며, 둘째는 상급심이 위증의 대상이 되는 진술 범위를 얼마나 좁게 또는 넓게 해석할지입니다.

이와 별개로 일반 시민에게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법정 증언은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되며, 기억이 불분명하면 단정적 표현보다 신중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위증죄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해 객관적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범죄라는 점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별개로, 위증의 법적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라이브이슈KR는 이번 위증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항소심 여부와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공개되는 대로, _{위증죄 성립 요건·허위 진술 판단 기준·증인신문 실무 쟁점}을 계속 짚어볼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