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일 오전 예정됐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조사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그는 소환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로 긴급 수술을 받았다”는 건강상 이유를 특검에 알리며 조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 출처: JTBC 뉴스 캡처
이 사건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립니다. 🐢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손 편지를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검팀은 이미 편지와 거북이 금속 공예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2025년 6월부터 관련 계좌·통신기록을 추적해 왔습니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두 차례 송달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 특검 관계자
첫 번째 소환일이었던 13일, 이 전 위원장은 지병 악화를 이유로 입원 치료를 택해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인 만큼,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이배용은 누구인가
• 前 이화여대 총장(2006~2010)
• 前 국가교육위원장(2023.10 임명, 2024.4 사퇴)
• 학술원 정회원, 교육·여성계 원로로 평가
그럼에도 ‘매관매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고위 공직 임명 대가로 금품·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역사적으로 왕조 시대부터 사용된 용어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상 참고인이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진단서가 제출되면 일정 기간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관례입니다.
법조계 인사는 “골절 수술 직후라면 단기간 내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특검 기한이 촉박해 서면 조사·병원 방문 조사 등 대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육계 일부 원로들은 “이 전 위원장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정치권은 여야 모두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금거북이는 전통적으로 장수·권위를 상징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기념품이라 해도, 공직 임명 직전에 전달됐다면 뇌물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출신 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금거북이 전달 과정’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과 증거에 따라 진행된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 특검 대변인
한편, 야당은 국회에서 ‘공직 임명 청탁 근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이 사건이 입법 동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독자 체크포인트
1️⃣ 특검 조사 일정 – 이배용 측 건강 회복 후 재소환 예정
2️⃣ 동행명령 가능성 – 불출석 사유 타당성 판단 관건
3️⃣ 정·관계 파장 – 향후 청문회·추가 고발 여부 주목
결국 이배용 전 위원장의 향후 대응이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진로를 좌우하게 됐습니다. 특검 기한은 12월까지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수사 상황과 정치·교육계 파장을 지속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