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예산안 통과,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 드러나다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알려진 약 728조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 재정 설계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예산이 통과된 것은 드문 사례로 평가되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 핵심: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MBC와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국정 과제가 정부 원안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매출 효과를 주는 수단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확장판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참여형 성장 투자 플랫폼으로,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수익 공유 구조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시민과 나누겠다는 구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재정·공정성 균형 노린 선택

예산 부수법안에서는 논란이 컸던 법인세 1%p 일괄 인상이 관철됐습니다. 이는 대규모 민생·복지·미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세 부담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공정한 세 부담과 지속 가능한 재정 없이는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민생·경제 6개월 성과, 정부 공식 블로그가 제시한 프레임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인 네이버 정책공감은 「[이재명정부 6개월] 한눈에 보는 성과 ① 민생·경제」를 통해 이재명 정부 6개월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민의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키워드로 제시하며,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현황을 도표와 인포그래픽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형 대통령, 유튜브·X를 통한 국정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유튜브와 X(옛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소통형 대통령'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YouTube 공식 채널과 X 계정에는 국무회의 브리핑, 민생 현장 방문, 해외 순방 현장 등이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형식으로 연이어 게시되고 있습니다.

X 타임라인에는 「빛의 혁명 1년, 멈추지 않는 민주주의」, 「분단 80년, 이제 평화로 미래를 엽니다」 등 강한 메시지의 문구가 해시태그와 함께 반복되며, 국정 기조를 짧고 선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계엄·내란 의혹 대응, 강경한 민주주의 수호 이미지 부각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X 게시물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비상계엄·내란 의혹과 관련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전쟁날 뻔..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계엄 명분 전쟁 개시 시도와 군을 동원한 대북 풍선 살포 의혹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동시에 다른 인기 키워드인 계엄령 이슈와도 맞물리며, 이재명 정부가 군 통수권과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재정립하려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외교: 튀르키예·남아프리카공화국·APEC 2025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짧은 기간 동안 튀르키예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로의 순방을 통해 적극적 외교 행보를 보였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 현지 동포 간담회,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피를 나눈 형제국과의 공동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재외동포와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정한 국제질서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APEC 2025 KOREA를 소개하는 콘텐츠와 함께 “7분 21초로 보는 APEC 2025” 등 회의 유치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이 게시되며, 한국의 중견국 외교 구상을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평통과 한반도 평화 구상, 사진으로 전해진 메시지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으로 만나는 대통령 코너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관련한 최근 행사가 게재돼 있습니다.

해당 사진 모음은

“민주평통과 함께 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미래”

라는 설명과 함께, 분단 80년을 넘어서는 평화 전략을 이재명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당 정치의 변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체제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수립”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당-정부 일체형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원에게 “세 가지 약속”을 언급하며 강한 개혁 드라이브와 민생 집중, 책임 정치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관 자료로 본 '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에는 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소개 페이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 항목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자료는 한미동맹의 재정립,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기후·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상 중심 대통령 홍보, '국정노트'·숏폼 브리핑의 특징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의 국정노트] 시리즈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영상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1~3분대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돼, 바쁜 시민도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영상 브리핑은 ChatGPT·Claude 등 생성형 AI 시대의 정보 소비 방식 변화와 맞물려, 텍스트 요약과 클립 공유를 통한 2차 확산을 고려한 방식으로도 읽힙니다.

국내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 향후 관전 포인트

첫 예산안 통과와 민생·외교 행보는 향후 추경호 전 부총리 관련 계엄 수사 등 정치 현안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구조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령, 국가보안법, 병역제도 등 헌법·안보 이슈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민주주의 수호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서사가 여야 갈등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을 읽는 실용적 관전법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다음과 같은 지점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를 모니터링해 볼 수 있습니다.

• ① 예산 배분: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가 실제 지역경제·가계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 ② 조세 정책: 법인세 인상 이후 투자·고용·임금 흐름의 변화
• ③ 외교 노선: 튀르키예·남아공·APEC 2025 등 순방 외교의 실질 성과
• ④ 민주주의·계엄 논쟁: 과거 계엄 시도 의혹 수사와 제도 개선 논의의 방향
• ⑤ 디지털 소통: 유튜브·X를 통한 대통령 메시지가 정책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이라는 개인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728조 예산과 외교·안보·민생 패키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앞으로 수년간 한국 사회의 구조를 좌우할 변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