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정에서 감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발언과 퇴정 명령 불응이 문제 되며 즉시 구속·감치 대기 조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치’는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전개와 법적 쟁점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했고,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며 퇴정을 명한 뒤 감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재판부가 “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고, 즉시 구속할 수 있다”는 법원조직법 제61조를 근거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1. 이어 24시간 이내 감치 재판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1.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습니다. 퇴정을 명합니다.” — 재판부 발언 요지(중앙일보·미주중앙일보 보도)2
쟁점 1: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허했습니다고 전해졌습니다2, 4.
쟁점 2: 방청권과 법정 질서입니다. 재판부는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 자체가 제한되며, 법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고 보도됐습니다7.
‘감치’란 무엇인가요.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일정 기간 유치장 또는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20일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으며, 집행을 위해 즉시 구속이 가능합니다1.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즉시 구속으로 감치 대기 상태가 되면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감치 재판을 열어 기간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1. 결정 전까지는 사실상 구금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 요약입니다. 개정 직후 이하상 변호사가 발언을 시도했고, 재판부가 이미 불허를 밝혔음을 고지하며 제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어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대기 조치가 공지됐습니다7.
핵심 법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조직법 제61조는 심리 방해자에 대해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61조(1). 둘째, 집행을 위해 법정 경위의 즉시 구속이 가능합니다제61조(2). 셋째, 보도된 바에 따르면 24시간 이내 감치 재판으로 최종 판단이 이뤄집니다1.
방어권 vs 법정질서의 균형도 쟁점입니다. 변호인의 발언 기회와 피고·증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원칙과 함께, 재판 진행과 방청 질서를 지키는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감치 논란은 그 균형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다시 논의하게 합니다.
이하상 변호사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일부 온라인 프로필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이력 정보가 소개돼 있으나, 본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실관계는 법원 기록과 공식 보도로 확인된 부분만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3. 추가 확인이 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향후 절차입니다. 재판부가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에 대한 불복 등 후속 절차는 관련 법령과 법원의 고지를 통해 정해지며, 사건의 성격상 추가 공지와 보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 보도에서 확인된 발언 요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방청권 제한과 퇴정 명령을 분명히 했고,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평가된 상황이 발생해 감치 대기 조치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2, 4.
Q&A로 핵심만 요약합니다. Q1. 감치와 구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감치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법원의 재판상 제재이고, 형사사건의 본안 처벌과는 구별됩니다. Q2.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A. 보도된 법 조항에 따르면 최대 20일입니다1.
법정 예절 체크리스트입니다. – 방청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재판부 지시에 즉시 따릅니다. – 발언은 허가 절차를 준수합니다. –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갑니다. 위 사항은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종합하면, 이하상 변호사를 둘러싼 이번 감치 논란은 신뢰관계인 동석 요건, 방청권 제한, 법정 질서 유지라는 세 갈래 쟁점이 교차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감치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며, 이후 파장은 법조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이슈KR은 공식 문서와 다수 매체 보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지속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사실이 확정되는 즉시 독자 여러분께 정확하고 신속한 업데이트를 전하겠습니다. ⚖️
참고·출처: 중앙일보(1,2), 한겨레(4), 경향신문(7), 미주중앙일보(8), 오마이뉴스(6). 각 매체 기사 링크는 본문 각주 및 캡션에 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