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이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중심에 섰습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서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혁안을 향해 “검찰에 장악된 개혁안”이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
현직 서울동부지검장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장관을 겨냥한 발언은 이례적입니다. 임 검사장은 “검찰이 주장해 온 논리를 답습한 수준”이라며 개혁안의 핵심 구조를 조목조목 해부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여부였습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는 한 검찰 권한은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장 자리만 늘린다면 국민이 느낄 체감 개혁은 ‘0’”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두 번째로 수사·기소 검찰 독점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임 검사장은 “수사 범위를 세분화한다고 권한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청에 실질적 기소권을 줘야 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 5적이 있다. 조직 논리, 승진 구조, 사건 배당, 정치 권력, 그리고 침묵하는 내부 문화다.” – 임은정 검사장
그가 말한 ‘5적’ 중 ‘승진 구조’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타깃입니다. 임 검사장은 검사장 정원을 확대해 서열 문화를 공고히하는 것은 “개혁 역주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 조직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수했으나, 임 검사장은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권한의 재설계”라며 맞섰습니다.
법조계 반응도 엇갈립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수사청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도 “현직 검사장이 직접 반기를 든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즉각 성명을 내 “임은정 검사장의 문제 제기는 국민 다수의 요구”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SNS상에서도 ‘#임은정_응원’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
출처: 연합뉴스
이번 공청회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토론 내내 검찰개혁의 철학·구조·로드맵을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라는 형식 자체가 2025년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정권·의회·검찰 사이의 권력 균형 이슈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방증합니다.
임 검사장은 토론 말미 “검찰 논리에 말려들지 말라”며 국회를 향해 세 가지 제안을 던졌습니다.
① 수사·기소 완전 분리
② 검사장·차장 승진 구조 개편
③ 시민 배심제 확대
그는 “지금의 개혁안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향후 전망도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9월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장의 공개 비판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들썩이면서 추가 수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검찰 내부 개혁파 역시 목소리를 높일 조짐입니다. 한 지방 검찰청 관계자는 “임은정의 문제 제기가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이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법안 확정 과정과 임은정 검사장의 추가 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