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2026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재정·통화·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① 2026년 예산안 핵심 키워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됩니다. 국세 수입 둔화를 감안해 총지출은 2025년 대비 5.7% 늘어난 679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 분야에 60% 이상을 배분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물가·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완충 재원을 3조 원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②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결과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설비 감축과 신산업 전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며, 구조조정 특별보증 5조 원이 신규로 배정됩니다.
“구조조정은 고용 안정과 함께 가야 한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③ 청년주거·일자리 패키지
구 경찰기마대부지가 대표 청년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8,000여 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60% 이하로 책정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청년인턴 300명을 추가 채용해 공공부문 경력 사다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용 공고는 8월 1일 마감
④ 녹색·디지털 전환 예산 확대
탄소시장 육성 예산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9,2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설립비와 해외 RE100 투자 세액공제 신설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연구와 반도체 R&D 세액공제가 핵심 축으로, 4.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인프라 펀드가 조성됩니다.
⑤ 국고채 발행·재정건전성 관리
8월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국고채는 미실시됐으며, 9월 발행계획은 28일 공지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국가채무는 1,237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채무비율을 54.6%에서 53.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⑥ 세제개편안: 투자·상생에 방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첨단산업 설비투자 공제율이 8% → 12%로 상향됩니다. 지방 투자기업에는 법인세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한편,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⑦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최근 신설된 반덤핑팀이 첫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탈·화학 12개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예고됐으며, 피해 추정 기업에는 긴급 경영자금 3,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⑧ 지역균형·SOC 투자
거제~통영 고속도로, 국도 15호선 확장 등 7개 도로·철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총사업비 5조 8,000억 원 가운데 70%를 2026년까지 조기 투입해 지역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⑨ 국제협력 및 회의 개최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차량 지원 MOU가 체결돼, 수소전기차 120대가 회의 기간 운행될 예정입니다.
⑩ 국민 체감형 경제 통계 혁신
일일 경제지표 서비스가 모바일 친화형으로 개편됩니다. 소비자물가·주식·환율을 실시간 시각화해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가공·API 무료 제공 범위를 중소 스타트업까지 확대해 민간 분석 역량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4대 과제
-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 미래 성장동력 투자 강화
- 재정건전성·금융안정 균형 확보
- 지역균형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성공의 열쇠”라며 국민 제안 플랫폼을 통해 세제·재정 아이디어를 지속 모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