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이슈KR 단독 취재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새 정부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요직입니다.
28일 복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5선 정성호 의원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립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인선 발표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예산 총괄 ▲형사사법제도 개선 ▲인권 정책 수립 등 광범위한 권한을 지닙니다.
사진=한국일보 캡처
정성호 내정설이 현실화하면, 검찰개혁·사법개혁 드라이브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그는 20·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을 주도하며 정무 감각과 입법 경험을 쌓았습니다.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의 지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번 인선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의원·민정수석 봉욱 변호사와 맞물려 삼각 편대를 이룹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보완 등을 협업해야 합니다.
또한 봉욱 민정수석이 옛 대검 차장 경험을 살려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가교를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내정자는 취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조선일보 제공
야당과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중립성, 사법시험 존치 논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그가 대표 발의했던 ‘형집행정지 심사 투명화 법안’이 재조명되면서 인권 법무 행보도 주목받습니다.
재계는 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정 의원은 “법치주의 확립이 투자환경의 토대”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AI 판례 검색 시스템과 전자 형사 절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꾀합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 간사 출신으로, 법무부 예산 3조 원 증액을 목표로 합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직업으로서 검사, 조직으로서 검찰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경찰·공수처 3각 균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지휘 규정을 주문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법무부 장관 임명이 후속 대법관·검찰총장 인선 시그널”이라며, 사법 라인 전반의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새 법무부 장관은 정권 초 동력이 살아 있는 지금이 개혁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공격적인 입법·행정 패키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이슈KR은 후속 청문회 일정·주요 쟁점·국회 표결 전망을 신속히 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