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니어스법(GENIUS Act) 본회의 표결 임박
· 라이브이슈KR 정다훈 기자
지니어스법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기준을 명문화한 첫 연방법으로, 이미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암호화폐 3법’ 중 가장 주목받는 입법 패키지입니다.
검색량이 급증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즉시 서명을 예고하며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입니다. ⏰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성명1
이번 표결은 총 9시간 37분에 걸쳐 진행된 규칙안 절차투표를 통과한 뒤 잡힌 일정입니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막판에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지면서 217 대 212로 가결됐습니다.
지니어스법의 핵심 조항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 연준·통화감독청(OCC) 등록을 받은 은행·신탁기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1:1 준비금 의무화 및 실시간 감사 보고
- 민간 발행 USDC·USDT 등 달러 연동 자산 회계 기준 명확화
- 디파이(DeFi)·웹3 서비스와의 상호운용 규칙 마련
- 국가 안보·자금세탁 위험 평가 보고서 연 2회 제출
블룸버그에 따르면 클래러티법(CLARITY Act)과 Anti-CBDC법도 같은 날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공화 양당 이견으로 NDAA(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자·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확정 시점을 지니어스법 단독 통과에 맞춰 대비해야 합니다.
시장 반응도 뜨겁습니다. 🪙 코인마켓캡 집계 기준 USDC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8% 상승했고, 리플·솔라나 등 알트코인도 1~2% 동반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준비금 투명성·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자금 유입이 가속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내부 보고서에서 2026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체크리스트
- 국내법 상 스테이블코인 정의(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와 정합성 검토
- 해외 보관 자산 증명(Proof of Reserve) 보고 주기 조정
- 가상자산사업자(VASP) TRIX 공시 의무 확대 여부
🇰🇷 한국 금융위원회도 법안 통과 직후 ‘스테이블코인 공동연구 태스크포스’ 2기 가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내 DID 연계 결제와 CBDC 실험 단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더불어 SK·카카오·라인 등 빅테크는 웹3 월렛과 온체인 달러 결제 사업 모델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해외송금 혁신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비판도 존재합니다. 컨슈머워치단체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혁신 스타트업 진입장벽을 높인다”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암호화폐 겨울을 끝낼 법적 토대이자,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 비트와이즈 CIO인터뷰
결론적으로, 지니어스법 표결과 즉각 서명은 글로벌 크립토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투자자·기업은 법령 세부 시행령(Final Rule)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