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7일 SNS를 통해 지귀연 판사 파문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신속한 인사 조치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법원·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여권도 즉각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28일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전격 투입하며 “추미애 일방 폭주를 막겠다”는 방어막을 세웠습니다.
4️⃣ 관례상 재선 몫인 간사 자리에 중진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 조치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나 대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5️⃣ 첫 공식 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입법 기능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회의 시작과 동시에 송석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겹치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6️⃣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송석준 응대법”을 귀띔해 화제가 됐고, 해당 장면은 온라인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
7️⃣ 쟁점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안,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재판 지연 방지법 등이 꼽힙니다.
8️⃣ 추미애 위원장은 “검찰권 통제와 사법 신뢰 회복이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9️⃣ 반면 국민의힘은 “제2의 날치기 국회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협의 없는 단독 처리를 경계했습니다.
🔍 정치권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차기 지방선거 핵심 주자라는 점에서 법사위가 곧 선거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실제로 여야는 지방의회·지자체 권한 확대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 보완책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설 전망입니다.
🔔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의 전략 싸움이 국회 전체 동력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에 회부될 안건은 12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주목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입법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 법조계 한 인사는 “개혁과 견제가 균형을 이룰 때 국민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며 “추미애·나경원 구도가 새로운 협치 모델을 낳을지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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