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압수수색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한·미 외교 현안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교회뿐 아니라 미군기지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들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기지는 평택 오산 기지로 알려졌으며, 미 7공군과 한국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핵심 전략 거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2025.8.25) : “만약 사실이라면 양국 동맹 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외교부는 즉각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통보했고, 미 측도 현장에 참여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번 미군기지 압수수색의 직접적 배경은 ‘내란·외환 범죄’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영장 집행이었습니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정보와 군 통신망 유출 의혹을 포착해, 미군 통합통신동(C4I) 서버에 저장된 자료 확보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에 따르면, 기지 내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는 미군 사령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 이번 수색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미지 출처 : News1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맥락을 강조하며 “과잉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오는 27일 예정된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의 한 안보 소식통은 “미군기지 압수수색 이슈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서울 외교가는 “법 집행 영역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발언”이라며 재차 신중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SOFA 9조 4항은 ‘상호 합의 없는 일방적 수색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기지 내 한국 주권 행사”와 “주둔국의 동맹 존중” 사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 “미군 헌병·한국 군사경찰이 공동 출입 통제를 했고, 디지털 포렌식도 양측 전문가가 동시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미 신뢰 위기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한미동맹 균열 조짐”이라는 우려가, 진보 진영에서는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사실 관계 검증이 우선”이라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첫째, 특검 수사의 추가 영장 집행 여부가 관심입니다. 둘째, 9월 국회 비준 예정인 ‘동맹 현대화 로드맵’ 협상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평택·오산·군산 등 주요 기지의 보안 프로토콜 강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군기지 압수수색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향후 갈등 최소화의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