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예산안 교착으로 인해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트럼프 셧다운이라는 표현이 다시 고개를 든 이유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0시(한국시간 1일 13시)까지 임시 지출법안(CR)이 통과되지 못하면 모든 연방 기관이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이 발동되면 약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다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필요하다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바로잡겠다”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셧다운의 책임은 낭비성 지출을 고집하는 민주당에 있다.” – 트럼프 대통령
반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정치적 볼모극“이라며 예산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셧다운 협상 핵심 쟁점은 국경 장벽 건설비, 의료보조금(오바마케어) 및 국방예산 증액입니다. 공화당은 7주짜리 임시예산으로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깨끗한 법안(clean bill)’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GDP 성장률이 주당 0.13%p 하락할 것이라는 무디스 애널리틱스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주당 70억 달러 규모 손실과 맞먹습니다.
📉 금융시장도 흔들립니다. 뉴욕증시는 이미 변동성이 확대됐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격은 규제 공백 우려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경우 관세·통관 지연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국토안보부(DHS) 등 주요 기관의 심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과거 2018~2019년 35일간 이어진 최장기 셧다운은 국립공원 폐쇄, 세금환급 지연, 항공 보안인력 부족 등 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셧다운이 재현될 경우 ‘데자뷔’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전격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장은 “디폴트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달러화 강세, 국채 금리 급등이 동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SEC·CFTC의 업무 중단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일정이 미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법안 또한 심의가 멈춰 ‘규제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광객과 유학생 역시 비자 발급·국립공원 관람 차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행 직항 노선 중 일부는 운항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정가 안팎에서는 “트럼프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 보수층 결집용으로 셧다운 카드를 활용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공무원 대량 해고 발언이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음 관전 포인트는 상원의 투표 시간표입니다.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7주 임시예산’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셧다운은 불가피합니다.
결국 트럼프 셧다운 위기는 48시간 안에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투자자·여행객 모두 비상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해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사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