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전격 취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5년 7월 9일 오전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이명현 특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미지 출처 : YTN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번 사안의 핵심 키워드는 “박정훈 대령·항명죄·특검·항소 취하·채 상병 사건”이며, 검색 트렌드에서도 해당 키워드가 반복 노출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채○○ 상병 급류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 이첩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항명죄·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에照해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명현 특검
특검팀은 40여 일간 증거·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 공소권 남용1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군인권센터·시민 3만2천 명은 전날 “항소 취하” 서명서를 특검에 전달하며 여론 형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조계는 항소 취하로 항명죄 성립 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군 사법개혁 논의에도 불씨가 될 것이라 해석합니다.
반면 국방부 내부 일부에서는 “지휘‧통솔 체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며, 군사 지휘권과 수사 독립성 간 균형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정의 회복의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채 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에 특검 역량이 집중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군 사법제도 개선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특검은 채 상병 사망 경위·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박정훈 대령은 “해병으로서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이번 항소 취하가 군 사법체계의 전환점이 될지, 향후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라이브이슈KR 기자 홍길동 🖋️
1 공소권 남용 : 검찰이 실질적 범죄 혐의나 공익 목적 없이 기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