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협력사를 위한 하도급지킴이 재가동, 무엇이 달라지나
사진=부산일보 제공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 원·하도급 대금지급 과정을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입니다.
2009년 첫 도입된 뒤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과 원·하청 간 분쟁을 줄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시스템이 전면 중단되면서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 화재 직후 하도급지킴이는 DR(재해복구) 센터와 연결되지 않은 2등급 시스템으로 분류돼 백업센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지급 예정이던 약 1조원 규모의 공사·용역 하도급 대금이 일시 지연되며, 중소협력사는 자금 경색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사 현장은 하루만 지급이 밀려도 자재·인건비가 흔들립니다.” – 수도권 A전문건설사 대표
조달청은 29일 09시부터 우선적으로 대금지급 기능을 복구하고, 입찰·투찰·개찰은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뉴스1 제공
재해복구시스템 전환과 동시에 모바일 인증서 서버·전자인감 모듈도 동시 복구돼, 사용자는 별도 갱신 없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업센터 부재가 드러난 만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2등급 시스템을 1.5등급 이상으로 상향해 원격 실시간 미러링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핵심은 데이터 연속성”이라며, 24시간 이내 복구를 의무화하는 RTO·RPO 기준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임시로 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은행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을 활용해 대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하나은행 등은 ‘하도급지킴이 연계 통장’의 수수료를 한시 인하해 건설사 유동성 부담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해, 하도급지킴이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동시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하도급지킴이 복구는 단순 시스템 복원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안전망’ 구축 여부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