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핵잠수함 논의가 정상급 결정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새벽(한국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 트럼프 대통령 입장문 중
이번 승인으로 한국 해군의 숙원 사업이었던 4,000톤급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이 사실상 정책 어젠다로 올라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게임 체인저’라 평가하며,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중국 원잠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잠수함은 고농축우라늄(HEU) 또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해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며,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대비 발각 위험이 낮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장보고-Ⅲ’ 사업 당시부터 핵추진 플랫폼을 연구했으나, 한·미 원자력협정과 NPT 체제에 막혀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연료 공급과 원자로 설계의 첫 관문이 열렸지만, 국제적 투명성 확보가 필수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화오션·현대중공업·대우조선 등 국내 조선 3사가 축적한 원전 계통 설계·방산 기술을 통합해야 합니다.
방산업계 추산에 따르면 1척당 3조원 안팎이 소요되며, 해군이 목표로 하는 6~9척 체제에는 약 25조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큽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산 원자로·첨단센서·AI 전투체계 개발 과정에서 국내 부품 국산화율 70%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군축 레짐과 원전 안전 규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민‧관‧군‧학 연합 컨소시엄이 요구됩니다.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 2028년 선도설계 완료 → 2034년 첫 함 진수라는 3단계 로드맵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핵잠수함은 한·미 원자력협력
+ IAEA 고도감시라는 ‘투명성 모델’로 추진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여당은 “자주국방 완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예산 부담‧핵확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학계는 핵비확산(NPT) 규범 내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시선도 복합적입니다. 미국·호주는 ‘AUKUS 모델’과의 연계를 제안했으며, 중국은 “지역 군비경쟁 가속”이라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핵잠수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연료 공급·조선 라인·인력 양성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화시스템·LIG넥스원·현대차그룹 로보틱스 등 관련 방산·ICT 기업의 주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핵잠수함의 성공 열쇠는 투명성·경제성·동맹 공조 3박자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 라이브이슈KR는 후속 협상과 국내 입법 절차를 지속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