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외환 특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일 새벽부터 이어진 조사는 무려 16시간 30분 동안 계속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에서의 역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검은 12·3 불법계엄 문건을 근거로 ‘가담·방조’ 여부를 추궁했고, 한 전 총리는 줄곧 “정상적 직무 범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적극 행위 불인정’ 입장을 밝혔던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신규 디지털 증거와 CCTV 자료가 확보돼 상황 판단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직후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확인됐다는 촬영 파일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장관과의 3분 통화 기록이 드러나며, 한예종 긴급 폐쇄 지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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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캡처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회의 소집 건의 경위가 구속 필요성을 가르는 결정적 포인트”라며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는 “국가 위기 관리 차원의 통상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에서 “허욕에 들떠 인생을 끝내는구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법원 판단 존중’을 전제로 했지만, 물밑에서는 대선 구도까지 거론되며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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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겨레신문 제공
법조계에서는 “‘계엄령’은 사실상 쿠데타 사전 단계인 만큼, 방조만 입증돼도 중형 가능성”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헌법학계는 ‘민간·군 합동 통제’라는 2025년 수정안 내부 문건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폴리틱스가 20일 발표한 긴급 조사에서, ‘한덕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찬성 54.1%, 반대 38.7%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7월 첫 소환 때보다 찬성 여론이 10%p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새로운 증거 공개가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소환 조서·물증·통화내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꽤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지휘 라인상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며 치열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D-1 야간 회의 녹취록, 국방부 서버 로그 등 디지털 포렌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소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출신 인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차기 총선 공천·대권 레이스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당내 친윤·비윤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사안이 중대해 신속·엄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무죄 소명’에 성공할지, 아니면 ‘내란 공범’으로 법정에 설지, 이달 말 구속영장 청구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