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 논란과 이른바 ‘현지 누나’ 문자 파문이 확산되는 동시에, 그는 또 다른 한편에서 K방산 전략 특사로서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세 아니다’ 발언과 ‘현지 누나’ 문자, 쟁점은 위증 여부

논란의 출발점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입니다.

그는 당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남국의 글을 보면, 명백히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고 게다가 강훈식급 실세라는 것이 드러났다. 앞서 강훈식의 국정감사 발언은 위증으로 보인다.”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SNS 글 中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문자 내용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누나=김현지 실세’라는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급속히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권력형 인사농단” 규정…강훈식 포함 4인 고발 방침

사건이 불붙은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권력형 인사농단’으로 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전반을 겨냥한 공세로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경찰·공수처 고발까지…수사 전선에 선 강훈식 비서실장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책임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 이종배 씨는 서울경찰청에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실장 등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훈식이라는 이름은 국회 위증 논란–인사 청탁 의혹–권력형 인사농단 공방–수사기관 고발이라는 네 갈래 쟁점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쟁점 ① ‘현지 누나’는 누구인가…김현지 실장 연루성 공방

가장 큰 쟁점은 문자에 등장하는 ‘현지 누나’가 누구냐는 점입니다.

여권과 일부 언론은 ‘현지 누나’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지목하며 “민간 협회장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실세”라고 비판합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자에 등장하는 표현만으로 실질적 인사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별칭·애칭일 수 있다”, “여럿이 공유하는 채팅방 속 관행적 표현일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랄랄과 이명화처럼 강훈식의 부캐가 ‘현지 누나’일 수도 있다”는 등 과장된 비유까지 등장하면서, 실체 규명을 둘러싼 공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인사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추천·검토·결정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실장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를 수사와 국회 절차를 통해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쟁점 ② 부정청탁금지법, 어디까지가 ‘청탁’인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두 번째 쟁점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문자 내용이 단순한 “추천 요청”인지, 아니면 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강훈식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의 법적 책임이 갈리게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공직자에게 인사·계약·수상 등 각종 결정에 대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으로 봅니다.

다만 민간 협회장직, 특히 연봉 2억 원대로 알려진 자리라는 점에서 “사적 이익이 집중되는 민감한 보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 ③ 국회 위증 논란…강훈식 발언과 문자 내용의 간극

세 번째 쟁점은 국회 위증 여부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가 인사 실세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문자에서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야당 시절 그가 비판하던 ‘권력형 인사 개입’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모양새입니다.

위증이 성립하려면 발언 당시 사실관계를 알고도 허위 진술을 했는지, 질문 범위와 답변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회 추가 질의·청문 절차와 수사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느 시점에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K방산 특사로서는 ‘60조 잠수함’ 수주전 전면에

아이러니하게도, 강훈식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뉴스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략경제협력 특사, 이른바 방산 특사를 겸하며 K방산 수출전의 전면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캐나다 60조원 규모 잠수함 획득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현지 방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앞서 유럽·중동 지역에서 방산 특사 역할을 수행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대규모 수주전 지원 행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산업계 긴급 간담회…“K방산 4대 강국 분수령”

강훈식 비서실장은 캐나다행에 앞서 방산기업들과의 긴급 간담회도 예고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올해 말과 내년 초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기금 설립 구상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장·방산 특사·경제외교 창구를 동시에 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한쪽에서는 인사 청탁 의혹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K방산 외교전의 선봉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복합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이 주목해야 할 것: 인사 시스템과 책임 구조

정치 공방이 거세질수록, 시민이 확인해야 할 지점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첫째,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과 제1부속실장의 역할·권한이 문서와 제도상으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 관행이 그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청탁 의혹이 불거졌을 때의 대응 매뉴얼입니다.

내부 감사, 외부 조사, 국회 보고 등 어떤 단계로 사건이 처리되는지에 따라 정권 신뢰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 넘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까

이번 강훈식 비서실장 관련 논란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인사권 운영의 투명성,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효성, 대통령실 권한 구조 등 여러 제도적 논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사안을 또 하나의 ‘정쟁 소재’로만 소비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진영 갈등과 피로감뿐일 것입니다.

반대로 인사 기록 공개 범위 확대, 인사 검증 절차 명확화, 비서실장·부속실장 권한 재정립 같은 구체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파문은 향후 정권을 막론하고 ‘인사 투명성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수사·국회·여론의 삼각 파도

앞으로 강훈식을 둘러싼 상황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수사: 경찰·공수처가 고발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 국회: 추가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진행될 경우, 강훈식 비서실장의 직접 출석·증언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 여론: 인사 청탁과 특혜에 민감한 국민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 일정과 정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K방산 수주전 결과와 방산 외교 성과까지 더해지면, “인사 논란 속 성과 외교”라는 복합적인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 ‘강훈식’ 이름이 던지는 질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둘러싼 최근 뉴스는 단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편에는 ‘현지 누나’ 문자와 인사 청탁 의혹, 다른 한편에는 K방산 특사로서 60조원 잠수함 사업 수주전이 존재합니다.

이 두 얼굴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고, 그 과정은 얼마나 투명하게 기록·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이번 논란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의 재점검과 공직사회 청탁 관행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관련한 추가 수사 상황, 국회 논의, K방산 외교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