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국가폭력 사례로 꼽힙니다.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발단이었으며, 부산 형제복지원은 노숙인·고아·장애인 등을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됐습니다.
실제론 거리 행상·학생·술 취객까지 무차별적으로 끌려가 1987년까지 약 3,8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 생존자 증언
국제 NGO는 그 실태를 ‘집단 강제노역’ ‘구타 및 성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원장이던 박인근은 횡령 혐의만으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국가의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거치며 재조명됐습니다.
2025년 8월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전면 취하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책임을 수용하는 첫 공식 조치로, 배·보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8월 15일 공개되며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1·2화는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채워져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등과 함께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조명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와 함께 국가폭력 삼대 비극으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 프로그램·트라우마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국가폭력 방지를 위한 감금·복지시설 관리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시민단체는 매년 5월 ‘형제복지원 기억의 날’을 열어 추모와 교육 활동을 이어갑니다.
국제사회도 유엔 CAT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권고했습니다.
💡 독자 팁: 국가기록원 ‘형제복지원 디지털 전시관’에서 사건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피해자 존엄 회복과 재발 방지가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국가폭력과 인권 문제를 지속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