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이번 영장은 직권남용·공용서류손상 등 5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외환 관련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미지=조선일보 캡처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가능성이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책임이 무겁다.” – 조은석 특별검사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1. 접수 이후 48시간 내 심문일이 잡힙니다.
2. 사건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가 유력합니다.
3. 결과는 통상 심문 종료 후 당일 밤 또는 익일 새벽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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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차 조사, 무려 14시간 30분
5일 오전 9시 4분부터 진행된 2차 대면조사는 오후 6시 34분 조사 종료, 이어 조서 열람만 5시간 넘게 이어져 밤 11시 54분 귀가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이 방대해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파장과 전망
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야당은 “역사적 책임을 물을 기회”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보강수사 후 재청구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발부될 경우 현직·전직 대통령 중 네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FP·로이터 등 외신은 “한국,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 연속성”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주요 쟁점 5가지
① 12·3 비상계엄령 초안 작성 지시 여부
② 군 투입 계획 보고 단계에서의 직권남용
③ 정보기관 불법사찰 의혹
④ 검찰·국가안보실 문건 파쇄 지시 의혹
⑤ 언론사 압력 및 인사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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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7월 7일(예정) – 영장실질심사
• 7월 8일 새벽 – 구속 여부 결정
• 7월 중순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망
비슷한 사례 비교(역대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 혐의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Q&A
Q1. 구속되면 재판은 언제 시작됩니까?
A. 구속기한 20일 내 공소제기, 이후 1심은 통상 3개월 내 첫 공판이 열립니다.
Q2. 보석 가능성은?
A. 내란죄(헌법 수호 의무 위반)는 중대범죄로 보석 인용률이 10% 미만입니다.
Q3. 전직 대통령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경호·지원 예산이 모두 박탈됩니다.
이번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심문 결과와 재판 과정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