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사회안전망입니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과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는 2025년부터 연금소득 1,000만 원이상 고령층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약 22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모두의 건강을 지킨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하지만 모든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장애인·농업인 계층은 보험료 경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 농업경영체 등록만 완료해도 세대당 최대 30%를 경감합니다.
그렇다면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국민건강보험 공식 계산기에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값이 예상보다 높다면, 아래 절차로 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① 증빙자료 준비(소득 감소·퇴사·폐업 등) → ②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 ③ 30일 내 재산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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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A씨(연봉 4,800만 원)는 건강보험료 165,240원, 장기요양보험료 17,100원(2025년 예상치)를 부담합니다.
반면 소득이 동일하지만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지역가입자 B씨는 보험료가 최대 1.4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5가지 팁😊
-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료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합니다.
- 탄력적 근무제로 소득 공백이 생겼다면 즉시 조정 신청합니다.
- 직장 전환 시 자격 변동 신고를 늦어도 14일 내 완료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진료비는 익년 8월 자동 환급됩니다.
- 국가검진 후 질환이 발견되면, 선별검사·추가검사 비용 지원을 활용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영역도 빠르게 확대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애엽추출물(스티렌)의 급여적정성을 부정하며, 동등성 재평가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효과 중심’ 급여 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민간 보험사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삼성생명은 11일 The 퍼스트 건강보험을 출시해 암·뇌·심장 등 3대 중증질환과 순환계 질환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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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 메디케어 특별 가입 기간(SEP)처럼, 우리나라 역시 전·후기 노인 대상 보험료 차등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속도에 맞춰 재원 구조를 다층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끝으로, 건강보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춤 알림을 설정하면 보험료 납부일·검진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라이브이슈KR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 변화를 신속하게 전달해 독자의 건강권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