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입니다. 기존 검찰청이 맡아 온 양대 기능을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해 권한 집중을 해소한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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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전국 17개 지청 체제로 출범하며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합니다.
반면 중수청은 대규모 경제범죄·부패범죄 등 고난도 수사를 담당해 검찰이 수행하던 특별수사 기능을 계승합니다.
ⓒ 조선일보
두 기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제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 제시됐습니다.
⚖️ 그러나 검찰 독립성 약화를 우려하는 법조계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변협은 ‘체계적 견제 장치 없이 행정부에 소속될 경우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기획재정부 분리입니다.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세제‧경제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나뉘어 재정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과 정책 기능이 구분됩니다.
ⓒ 채널A
💡 왜 지금 검찰청 폐지인가? 새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의 직접수사 비중은 12.4%에서 27.1%로 급증1했으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잇따랐다는 점을 개편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기소·수사 통합 모델을 유지한 국가는 한국 등 3개국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시행 시기입니다. 기재부·금융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법 공포 1년 후로 예정돼 있어 실제 전환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야당은 행정비용 증가와 사법 공백을 지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민에게 미칠 영향도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불확실해 법무‧준법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전문 수사기관의 탄생이 오히려 ‘검찰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 전문가들은 미국 DOJ·UK CPS 모델을 참고해 독립 예산과 장관 인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투명한 인사 시스템과 실시간 수사·기소 통계 공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개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OO 교수
☑️ 체크포인트
1) 법률 통과 일정 – 9월 25일 국회 본회의
2) 조직 재배치 – 행안부·법무부 협의안 12월 확정
3) 예산 반영 – 2026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
🔍 또한 검찰 공무원 1만여 명의 인사 재배치가 최대 난제입니다.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으로 전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청 폐지는 한국 사법사에서 전례 없는 도전입니다. 성공 여부는 독립성·투명성·효율성이라는 세 축을 얼마나 균형 있게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향후 법률 세부안과 인사 기준 등을 면밀히 추적해 독자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