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중대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78년 만에 검찰 조직 지형이 재편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입법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는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면서 중수청·공소청 모델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수청은 경제·부패·선거범죄 등 중대 사건만 전담하고,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투트랙 구조입니다. ‘기소독점주의’는 남기되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쟁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91만 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불과 9만여 건(약 9.9%)이었습니다. 여당은 “율사(律士)의 최종 안전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야권은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유지”라고 반박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분권은 오지 않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발언 중
인력 재배치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검찰 조직엔 약 1만여 명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4,000여 명이 수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무부는 단계별 전직·전출 로드맵을 마련 중이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공판 역량 약화를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학계에서는 영국 CPS( Crown Prosecution Service ), 프랑스 준사법경찰 제도를 비교 모델로 제시합니다. 형사사법 일원화 대신 사법경찰·기소청 이원화라는 점에서 한국형 공소청과 유사하다는 설명입니다.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단계적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해체 수준의 과감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관점의 사건 처리 속도와 인권 보장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경찰-공소청-법원’으로 이어지는 삼각 레일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위축될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검찰 내부 반응도 냉정합니다. 한 부장검사는 익명을 전제로 “공소 유지와 직접 수사 결과는 맞물린다”며 “분리 이후 증거 기반 기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예고한 뒤, 2026년 상반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인력·예산·조직 재배치’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법개혁은 결국 권력 작동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남은 과제는 ▸기관 간 견제 장치 ▸사건 지연 방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압축됩니다.
🚦 향후 일정 체크포인트
- 9월 중순: 정부조직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10~11월: 입법 공청회·세부 시행령 확정
- 2026년 1월: 중수청 시범 운영, 공소청 설치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검찰의 역사적 변신이 ‘무늬만 개혁’에 그칠지, 아니면 권력기관 민주화의 새 장을 열지, 국회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