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라이브이슈KR 📰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입니다. 197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기존 기소·수사 기능은 분리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각각 이관됩니다.
사진=YTN 캡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돼 상호 견제 구조를 형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 구조를 해체한다”고 설명했고, 정부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기소 권한과 수사 권한을 분리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브리핑 中
다만 1년 유예 규정이 포함돼 실제 폐지는 내년 9월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조선일보 제공
같은 날 발표된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도 주목받습니다.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세제·경제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동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부처 간 조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돼 국가 탄소중립 로드맵을 총괄합니다.
언론·방송 정책은 방통위 폐지 후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전담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계로 재탄생합니다.※국무총리실 직속 처가 3곳 늘어남
사진=MBC 뉴스 캡처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공소 유지의 책임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진단합니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중수청 정치적 중립 확보 장치와 공소청 인사 독립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가 모두 주목하는 검찰청 폐지 이슈는 향후 권력기관 개혁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