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에도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한 이유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세부안 공개, 출산급여 확대 및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발표가 동시에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첫째, 주 52시간제 보완를 골자로 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가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해 업종별·계절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특수고용직·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150만 원 제도가 예산 128억 원 증액과 함께 2025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셋째, 7월부터 가동된 중대재해 사이렌 플랫폼은 사고 발생 24시간 내 통계·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사고를 숨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 세부 내용
• 선택근로, 탄력근로, 재량근로 모두 정산기간 상향 조정
• 주 60시간 초과 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 기업규모별 유예기간 최대 2년 부여
사회안전망 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배달 라이더 의무가입
• 출산급여 1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5일 추가
넷째, 청년도약 프로젝트로 K-디지털 트레이닝 무료 교육생 2만 명을 모집합니다. AI·데이터·반도체 분야에 특화됐으며, 수료 후 민간 채용 연계율 73%를 목표로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력(E-9) 쿼터를 12만 명으로 확대해 농축산·제조·조선 인력난을 완화합니다. ※ 2024년 대비 1.5만 명↑
실제 현장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산재 예방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민간기업의 ESG+안전 경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고객센터는 모바일 채팅·AI 챗봇을 도입해 야간·주말 상담 응답률을 46%→92%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이용 가이드입니다.
①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신청서 다운로드
② 고용보험·출산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③ 중대재해 사이렌 알림은 노동현장 점검 담당자라면 누구나 무료 구독
🔎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출산급여 확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은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합니다. 관련 기업·근로자는 변경 일정과 요건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정책 변화를 신속하게 분석·보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