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2026년 9월 공식 출범하기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77년 만에 대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과 수사 전담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 분리되며,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공소의 제기·유지만을 전담합니다.
공소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권역별 지청으로 출발하고, 초대 청장 임기는 3년 단임제로 설계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력은 현 검찰청 소속 검사 1 600명 중 약 900명이 공소청 검사1)로 전환되며, 나머지는 중수청·법무연수원·민간 로펌 등으로 이동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세계적 흐름입니다” — 국무총리 브리핑 중
공소청 핵심 업무는 △기소 여부 결정 △공판 전략 수립 △재정신청 사건 처리 △형 집행 지휘 등입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실과 국제협력실을 별도 설치해 사이버 범죄와 국제 범죄에 대응합니다.
▲ 자료=행정안전부
공소청 출범으로 기소 단계에서 경찰·중수청 수사 기록을 재검증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도 함께 도입됩니다.2)
전문가들은 “검사의 법정 집중도가 높아져 공판 중심형 재판이 정착될 것”이라 전망하지만, 일각에선 조직 간 갈등도 우려합니다.
실제 대한변협은 “수사권 지휘 라인이 복잡해져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진=중앙포토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2013년 PNF(국가재정검찰청)로 경제범죄 기소를 분리했고, 일본도 2020년 특수수사부에 한해 부분 분리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소청·중수청 모델을 동아시아 최초의 완전 분리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법무부는 내년 3월까지 ‘공소청 설치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5월부터 단계별 인사 이동·예산 배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주요 일정
- 2025.12 : 조직개편 법률 국회 통과
- 2026.03 : 시행령 공포
- 2026.09 : 공소청·중수청 동시 출범
공소청은 국민참여재판 전담부를 신설해 배심원 제도를 확대하고, AI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공소 제기 결정문을 온라인 공개하고, ‘공소청 시민감독위원회’를 통해 외부 감시를 강화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의 완성형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와 “수사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 1) 1) 전환 대상자는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재직을 인정받습니다.
※ 2) 2)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하면서도 적정 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국 공소청의 성패는 중수청·경찰·법원과의 협업 구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앞으로도 공소청의 준비 과정과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