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봉권 띠지’ 사건이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첫째, 관봉권은 흔히 거액 현금다발을 묶는 비닐 포장과 띠지를 뜻합니다. 이번 분실‧훼손 의혹은 건진법사 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5천만 원짜리 현금다발 포장재가 사라진 데서 출발했습니다.
둘째, 서울남부지검 압수계에서 근무했던 김정민 수사관은 5일 청문회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띠지 훼손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반복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고수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증인 : “시간이 많이 지나 띠지가 둘러싸여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은 관봉권 띠지 논란의 핵심 쟁점—‘고의 훼손’ 또는 ‘단순 관리 미흡’—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여야는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내부 지시 가능성을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중 사안”을 이유로 정치 공세라 반박했습니다.
넷째, 증거물 관리 지침은 「사건물 사무규칙」에 따라 ‘조서 기재 후 밀봉·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가들은 포장 훼손 시 즉시 사진 촬영·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형우 변호사형사전문 : “관봉권처럼 액면과 출처 추적이 가능한 물증은 외관 보존이 필수입니다. 훼손됐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절차 하자입니다.”
다섯째,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은 출석요구서 송달 불발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휘라인 공백이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섯째, 사건은 단순 분실을 넘어 사법 신뢰 훼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에 의문이 생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일선 인력이 과중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떠안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론도 나옵니다.
일곱째,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은 검찰개혁 4법 심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 절차 상 투명성 제고를, 야당은 ‘검찰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향후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포렌식 재검증 ▶관계자 추가 소환 ▶검찰 사무규칙 개정 등 세 갈래 방안을 병행 검토 중입니다.
아홉째, 금융권에선 ‘고액 현금 거래 추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관봉권 번호와 은행 지점 코드는 자금 흐름 역추적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째, 이번 사태는 형사사법 절차의 디지털화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RFID·블록체인 기반 증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사 환경이 확산되면서, 전자 압수목록 도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열한째, 시민사회단체는 “검찰권 견제 장치가 미비하다”며 공개 브리핑 의무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법조계 일각은 “정치 쟁점화가 사건 본질을 흐린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열두째, 청문회 이후 김정민 수사관은 귀가하면서도 “사실대로 말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언 불일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영교 의원 : “위증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김정민 수사관 : “예.”
열세째, 법무부는 “내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특검 도입 카드까지 검토 중입니다.
열네째, 관봉권 띠지 키워드는 포털 뉴스 댓글·SNS에서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띠지_어디로’, ‘#증거보존’ 해시태그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사법정보의 공개성과 국민 참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대목입니다.
열다섯째, 사건의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증거물 관리 체계 혁신 없이는 유사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브이슈KR은 관봉권 띠지 향방과 입법 논의의 전개 과정을 끝까지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