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이슈KR은 최근 법사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른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
관봉권은 수표·현금 뭉치를 묶는 은행 전용 밴드(띠지)를 의미합니다. 검찰 압수 과정에서 기록·현금 출처를 식별하는 핵심 증표로 쓰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띠지는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 중 확보된 현금 다발을 고스란히 감싸고 있던 원형 보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띠지가 사라졌다는 증언이 나왔고,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증거물 훼손”을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
서울남부지검 김정민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해 증거 인멸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미지: News1 제공
“보관 지시가 없으면 미보관이 원칙”이라는 수사관 진술은 형사소송법 218조 ‘증거물 원형 보전’ 규정과 충돌합니다.
검찰 간부였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은 출석요구서 미송달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해 책임 회피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4법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의힘은 “재판 중 사건을 정치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체계적 증거 관리 매뉴얼 부재를 문제 삼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표준화된 봉인·바코드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띠지를 제거했는지. 둘째, 제거 목적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 은폐인지. 셋째, 현금 출처가 어디인지입니다.
특히 띠지에는 은행·점포·일자·액면이 적혀 있어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없어진다면 자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내부 감찰을 예고했지만, 수사 지휘 라인·보관 창구 등이 얽혀 있어 진상 규명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면 국회는 ‘증거물 관리 전자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비슷한 전례로 2013년 ‘BBK 투자자문 USB 훼손’ 사건, 2018년 ‘드루킹 휴대전화 초기화’ 사례가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일관된 처벌이 없다면 증거 관리 허점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 다른 핵심 키워드인 “원형 보전”은 국제 기준(ISO/IEC 27037)에서도 전자·물리 증거 모두 봉인 후 이력 추적을 요구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조직 문화와 정치 개입 의심이 교차하는 상징적 분기점입니다. 🍀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내부 감찰로 종결하거나, 특검·국정조사로 확대되는 길입니다.
라이브이슈KR 취재 결과, 여야 지도부는 ‘추가 청문회’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10월 임시국회에서 증인 재소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검찰개혁법 패키지 처리 일정과 맞물려 수사·입법·정치 전선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관봉권 띠지는 단순한 종이 띠가 아니라 사실(事實)을 묶는 고리입니다. 그 고리가 끊어졌을 때 생기는 신뢰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