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포함하기로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정례 심사 절차의 하나였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전날 약 5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2025년 하반기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의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인사도 사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건의를 가능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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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셈법이 앞섰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시비리 조국 전 장관에 이어 ‘후원금 횡령’ 윤미향까지 포함된 것은 대통령 사면권의 정치적 악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사법적 책임을 이미 졌고, 위안부 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고려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들은 “30년을 이용당했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사면 절차는 ① 사면심사위 심의 → ② 법무부 장관 보고 → ③ 대통령 재가 → ④ 국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명단은 8월 14일경 발표될 예정이며,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윤 전 의원이 사면되면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이 즉시 회복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재출마 가능성을 대비한 사면”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명단을 확인한 바 없다”면서도 ▶진보 진영 결집 효과 ▶한·일 관계 개선 국면 관리 등 다층적 계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여론은 엇갈립니다. 최근 ⓐ리얼리미터 여론조사(7월 30~31일)에서 ‘정치인 사면 신중론’이 57.3%로 ‘필요하다’(35.8%)를 앞섰습니다. 특히 20·30대와 여성층에서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법조계도 분분합니다. 김태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피해 회복이 미흡한 사건의 경우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은혜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집행유예형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 아니며, 정치적 책임은 결국 유권자가 평가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업체 ‘데이터인사이트’는 지난 한 주간 소셜미디어 언급량을 집계한 결과 ‘윤미향’ 관련 키워드가 38만여 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중립·부정 감성 비율은 ▶부정 63% ▶중립 24% ▶긍정 13%였습니다.
국제 사회도 주시합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국내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 한·일 관계 정상화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앞으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7일 — 사면심사위 건의 완료
- 8월 12일 — 법무부 최종 보고
- 8월 14일 — 대통령 재가·명단 공표
- 8월 15일 00:00 — 특별사면 효력 발생
결국 윤미향 사면은 “통합 vs 공정”이라는 두 담론이 충돌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최종 사면 여부와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파급 효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