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27일 새벽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이하 “법령정보센터”) 전산망이 중단됐습니다. 평소 하루 130만 건2024년 기준의 검색이 이뤄지는 핵심 서비스가 멈추면서 행정‧사법‧민간 영역 모두에 적잖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1. 법령정보센터란?
법제처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 데이터 허브입니다. 현행법,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원스톱으로 열람할 수 있어 공공 데이터 개방 1호 플랫폼으로 꼽힙니다.
특히 AI 판결 예측, 스타트업 리걸테크 서비스도 이곳 API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만큼 신뢰성과 가용성이 디지털 행정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2. 장애 원인과 경과
“전산실 진화 과정에서 핵심 스토리지(저장장치)가 침수됐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계자
화재는 오전 2시 11분 최초 신고됐으며, 3시 40분까지 진화됐지만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메인 스토리지와 백업 SAN 모두 물리적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시 05분 법제처는 긴급안내 문자로 접속 불가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3. 영향 범위
- 전자관보·입법예고 시스템 지연 ⏳
- 지자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동기화 실패 🚧
- 사내 준법지원팀·로펌·대학 연구실 업무 차질 ⚖️
특히 계약서·입찰 공고 법적 근거 조항을 실시간 확인해야 하는 기업들이 곧바로 유선 문의를 폭주시켰습니다.
4. 대체 열람 경로
법제처는 사법정보공개포털(종합법령정보)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임시 경로로 안내했습니다.
- 메뉴 ‘법령명’ 검색 → 통합법령 PDF 열람
- 키워드가 긴 경우
Ctrl+F필수 활용 - 모바일은 크롬 ‘데스크톱 버전’ 전환 권장
API를 쓰는 개발자는 OpenLEGES 깃허브 미러 저장소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5. 복구 단계별 로드맵
1단계 – 장애 원인 분석 및 손상 매체 분리(완료)
2단계 – 수도권 DR센터로 데이터 이관(36시간 예상)
3단계 – 가용성 테스트 후 서비스 재개(72시간 이내 목표)
법제처 관계자는 “10월 1일 00시 전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전문가 진단
“단순 화재가 아닌, 중앙·백업 동시 장애가 치명적이었습니다. 법령정보센터는 공공 SW 중 레거시 시스템 비중이 높아 클라우드 전환이 시급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은지 연구원
미국 govinfo, 일본 e-Gov 법령검색은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로 DR센터를 이중화했습니다.
7. 이용자 Q&A
Q. 행정심판 기한 산정을 위한 시행일 확인이 급한데?
A.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부칙’까지 PDF로 열람 후 발효일을 확인하세요.
Q. API 호출이 모두 404로 떨어집니다.
A. 공공데이터포털(데이터셋ID 15030181)에서 1일 전 스냅샷 JS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비 법조인을 위한 팁
시험 대비 중이라면 에듀윌 법령집과 국회도서관 L-Lex 서비스를 병행하면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 암기카드 앱 ‘LawCard’는 오프라인 DB를 저장해 장애와 무관합니다.📱
9. 정보보호 관점
이번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MT 암호화 구간이 별도 서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용성(Availability) 요소가 흔들리면서 전자정부법 제3조 ‘지속성’ 조항 개정 논의가 커질 전망입니다.
10. 향후 과제와 전망
정부는 2026년까지 ‘법령정보센터 2.0’ 프로젝트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AI 자동 요약 ▲시맨틱 웹 RDF 적용을 추진합니다. 이번 장애가 디지털 행정 대전환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로펌 업계는 자체 캐시 서버 구축과 리걸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마무리
법령정보센터 장애는 불가피한 사고였으나, 국민에게 ‘당연히 열려 있을 것’이라 믿었던 공공 데이터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지털 정부의 핵심 열쇠가 안전‧안정‧연속성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라이브이슈KR는 복구 완료 시점과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bg_err_banner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