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둘러싸고,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만6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보 법제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된다”, “중국·북한 간첩 활동에 법적 빈틈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연이어 공유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전이 사실상 조직적인 ‘온라인 행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어떤 법이길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나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한국 현대사와 함께해 온 대표적인 안보 법률입니다.

법 제1조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 간첩죄, 이적단체 구성·가입, 찬양·고무죄 등을 통해 북한 체제 옹호 활동과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특히 ‘찬양·고무’ 조항을 둘러싸고 모호한 기준과 과잉수사의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거나 대체 입법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은 기존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형법 등 다른 법률로 흡수·대체하는 방향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일반 형법체계를 기준으로 안보 범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자”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별도 보안법 대신 형법 체계 안에서 간첩죄 등 안보 범죄를 다루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제인권 기준과 민주주의 발전 흐름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오히려 이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측이 내세우는 핵심 논거

입법예고 사이트와 SNS,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 확인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측 논리는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1. 안보 공백 우려
   “국가보안법 폐지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된다”는 우려입니다.
   
   반대 측은 중국·북한 등 외부 세력이 여론 조작, 사이버 공격, 침투 공작을 벌이는 상황에서, 별도 보안법이 사라지면 수사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2. 내부 동조 세력에 대한 억지력 약화
   X(옛 트위터)와 각종 청원글에서는

   “내부 동조자들에게 법적 빈틈으로 작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는 문구가 반복 공유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이적단체를 조직·선전하는 이들에 대한 ‘사전적 억지력’을 국가보안법이 제공해 왔는데, 이를 없애면 관련 활동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3. 정치·이념 갈등 심화 가능성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특정 진영의 이념적 목표”라고 규정하며, 법 폐지가 이뤄질 경우 향후 정권 교체 시 정치 보복과 역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자체가 ‘좌·우 이념전’으로 번지면서 사회 통합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은 단순한 보수·진보 진영 대결을 넘어, 실제 안보 상황과 정치적 불신이 뒤섞인 복합적 감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논거: 인권·표현의 자유 vs ‘악용 가능성’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과거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에 동원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훗날 무죄·무혐의로 뒤집힌 사건들을 거론하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들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를 권고해 왔다는 점도 찬성 논거로 제시됩니다.

다만 폐지 반대 측은 이를 두고

“인권은 중요하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인권도 존재할 수 없다. 문제 조항은 손질하되, 간첩·이적 활동을 겨냥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국가보안법은 유지해야 한다”

고 맞서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달구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행동 지침

주목할 점은 이번 논쟁이 정치권 공방을 넘어, 일반 시민들의 ‘온라인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X(옛 트위터)에서는 보수 성향 계정을 중심으로 입법예고 사이트 링크와 함께 반대 의견 예시문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일부 게시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화되어, 중공 세력 등 외부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동조자들에게 법적 빈틈으로 작용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의미 없다고 하지 말고, 오늘 20건씩 의견 등록을 숙제로 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조직적으로 모으자는 취지의 ‘캠페인형 글’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동일 문구, 동일 해시태그가 반복되는 양상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둘러싼 여론 형성이 상당 부분 집단 행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입법 절차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사안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의견 제출
  법안이 입법예고 되면, 누구나 실명 인증 후 온라인으로 찬성·반대 및 구체적인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정당에 대한 의견 전달
  지역구 의원실, 정당 홈페이지, 공식 SNS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또는 찬성 입장을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언론·공론장 참여
  시청자 게시판·독자 투고, 토론 프로그램, 공개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시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안보와 인권이 충돌하는 문제일수록, 감정적 구호보다 구체적인 조문 분석과 대안 제시를 동반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쟁점: ‘완전 폐지’냐, ‘부분 개정·대체 입법’이냐

향후 정치권 논의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와 ‘부분 개정 또는 대체 입법’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폐지 찬성 측도 현실적인 안보 우려를 의식해, 간첩죄·기밀누설죄 등은 형법·군형법 등을 통해 보완하되, 논란이 큰 찬양·고무 조항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절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대 측 역시 “무조건 유지”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의 조문 정비를 수용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쟁점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표현이고, 어디서부터가 실제 안보 위협이냐”라는, 매우 섬세한 경계를 그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독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뉴스를 볼 때 무엇을 봐야 할까

국가보안법과 같은 복잡한 법·정치 이슈를 접할 때, 독자들이 특히 살펴볼 만한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슬로건’보다 구체적 조문
  “폐지 반대”, “악법 철폐” 같은 구호보다, 실제로 어떤 조항을 없애거나 바꾸자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국제 사례와 한국의 특수성
  다른 나라의 보안법·형법 구조를 참고하되, 분단과 정전 상태라는 한반도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③ 수사·재판 관행
  법 조문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수사·판결 과정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돼 왔는지입니다. 과거 판례와 인권 침해 사례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④ 여론조사·입법예고 의견의 맥락
  “찬성 몇 %, 반대 몇 %” 같은 숫자 뒤에 있는 질문 문항, 표본, 조직된 행동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보와 자유,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논란은 한국 사회가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과 다시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법률 한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분단 현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짜는 과정”

이라고 진단합니다.

입법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독자 개개인도 국가보안법의 역사·조문·판례·국제 기준을 차분히 살펴보며,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구호와 진영 논리를 넘어, 실제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어떻게 동시에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