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청사 충격 소식…국가전산망 장애 수습 총괄 공무원 사망
3일 오전 10시 50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국가전산망 장애 대응을 책임져 온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 119 구급대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세종충남대병원에 이송됐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복구 상황실 실무 총괄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사건 배경: 왜 국가전산망 장애가 발생했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배터리실에서 일어난 화재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핵심 서버 640여 대가 한꺼번에 중단됐습니다. 이 여파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자동차 등록 등 민원서비스가 장기간 지연됐고, 행정안전부는 복구율을 하루 평균 2~3%씩 끌어올리는 난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체감한 행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라” – 한덕수 국무총리(10월 1일 긴급점검회의 중)
공무원 A씨는 화재 초기부터 현장·본부·외부 업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으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투신 경위와 조사 상황
세종경찰청은 15층 테라스 흡연구역에서 A씨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료들은 “과중한 업무와 지속적인 언론·정치권 질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이어지는 책임론과 제도적 허점
최근 5년간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례는 71건(인사혁신처 자료)로 꾸준히 증가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 전가 문화와 불명확한 지휘 체계를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정보보호학회는 “국가전산망 장애 같은 초유의 사고는 재난관리법상 중대사고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사이버 재난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 서비스 복구 현황 및 향후 과제
행안부는 3일 오후 기준 복구율 27%를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잔여 서버 교체·데이터 정합성 검증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백업·센터 이중화가 필수”라며, 법·예산 미비로 지지부진했던 ‘공공 클라우드 전환 3단계’ 로드맵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책 시급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내고 상담 인력 확충·피로 누적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통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중대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한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제2·제3의 비극은 반복될 것” – 공무원노조 성명서 중
📢 정부·국회 움직임
행안부는 고인의 장례를 공무상 사망으로 예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6일 긴급 현안보고를 열어 전산망 장애 원인, 복구 로드맵, 인력 보호 대책을 종합 점검할 예정입니다.
🔚 맺음말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은 디지털 인프라 안전망과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이번 비극을 계기로 시스템적 개선과 인적 안전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라이브이슈KR은 전산망 복구 진행 상황과 후속 제도 개편을 지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
